정치하는엄마들 공식계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 쉬지 않고 일하며, 돌봄 책임을 지지 않는 노동자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세계에서 휴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 관행은 오랫동안 여성과 돌봄 노동자를 주변으로 밀어내왔기 때문인데요. AI는 이 관행을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더욱 큰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유와 영역별로 흩어진 개별법으로는 여러 차별사유가 교차하는 간접차별 형태로 주되게 나타나는 알고리즘 차별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에서는 메타 해고 소송 사례를 통해 차별이 알고리즘 뒤에 숨는 시대에 기술이 기존의 차별을 답습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먼저 잘렸다 : 메타 해고 소송으로 본 AI 시대의 고용 차별 _강솔지(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문 읽기👉equalityact.kr/article5/

[공동성명] 동성애가 비행이라니?! 성평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지난 11월 2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성(성폭력, 동성애 등), 도벽, 약물 등을 ‘비행’ 관련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시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하였지만, 해당 내용이 2019년부터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상담과 복지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동반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고, 생활지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이다. 우리는 위기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용되는 ‘청소년 동반자 활동 매뉴얼’이 동성애를 문제 영역으로, 나아가 비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기 지원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더라도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기보다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가정 밖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위클래스와 1388 상담체계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뉴얼에 성소수자를 차별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현행 상담 체계가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 현장과 위기 지원 현장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를 어떻게 만나고 지원해 왔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즉각 개정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행이 아니라, 동성애를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매뉴얼로 명시한 부처의 무능과 차별적 인식이 문제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으로는 누구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즉각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총 109개 단체 및 36명의 개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20년 유감 표명, 이재명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긴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중간이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였고, 그 중에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의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및 노년 여성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서 위 권고에 대하여, “2026년 3월 현재 공공과 민간 영역의 직접차별, 간접차별, 교차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권고이행의 주체이므로 그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방관적 태도는 답변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중간보고에 대한 10월 30일자 평가서한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차례 권고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권고의 핵심인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겁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권고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보고하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가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와 SNS에서의 발언으로 이주민 차별과 혐오 선동에 빌미를 주고 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차별과 혐오 선동의 해악을 이해하고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대통령의 인식은 후퇴하였고, 혐오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혐오와 차별은 오히려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위원회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단 하나가 차별과 혐오의 만능 대책이 될수는 없으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회피하면서 혐오와 차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도 만무하다. 한국은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입한 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평가서한에서 이례적으로 타 위원회와 UPR의 권고까지 거론하며 유감을 표한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6년 11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