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자

프랑스, 이제 ‘너무 커서 구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0월 8일, 프랑스가 ‘Too big to fail’에서 ‘Too big to save’로 넘어섰을 수 있다고 지적함. • 돈을 줄이기도, 더 쓰기도 어려움 고령화로 연금 부담은 커지는데 연금개혁은 정치적 반발에 막혀 있음. 기존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데, 교육에 돈을 더 쓰라는 요구까지 커지는 중.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을 개선해달라며 거리로 나옴. 10월 8일에는 학교 375곳이 전부 또는 일부 폐쇄됐고, 9월 말 시작된 시위 이후 체포 건수는 6,600건을 넘음.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쓰고 시위대와 충돌함. 돈을 더 쓰라는 거리의 요구와, 빚부터 줄이라는 채권시장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 • 늘어나는 부채와 높아진 차입 비용 올해 2분기 말 정부부채는 약 3.6조유로, GDP의 119%.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초 이후 약 0.8%포인트 뛰면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감. •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메우고 코로나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상 최대인 3,400억유로어치 국채를 발행할 계획.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높은 금리로 갈아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짐. • 급하다고 프랑스 혼자 돈을 찍을 수도 없음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가 줄면 프랑스 정부는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함. 그렇다고 프랑스 혼자 유로화를 찍어 부족한 돈을 메울 수도 없음. 위기가 커질수록 ECB의 지원이 중요해지는데, 크루그먼은 그 지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봄. • 위기가 커지면 구제 자체가 유럽 전체의 부담 프랑스는 유로존 2위 경제대국임.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까지 간다면 지원 규모도 막대하고, 비용과 조건을 놓고 유럽 내부까지 갈라질 수 있음. 독일 같은 채권국뿐 아니라, 과거 구제금융을 받으며 강도 높은 긴축을 감수했던 나라들이 프랑스 지원에 동의할지도 문제라는 것. 프랑스 내부에서 빚을 어떻게 줄일지 합의하지 못하는 사이, 돈을 빌리는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