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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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끝없는 기름값 동결에 국민 세금 쏟아붓지 마라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가 7개월을 넘겼는데, 종료 기준도 지원 전환 계획도 없다. 정유사 손실보전에 편성한 재원만 5조 6497억 원이다. 끝도 없이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언제까지 민생 대책이라 우길 것인가? 오늘 결정된 유류세 인하 연장도 마찬가지다. 초기 물가 충격을 줄였다고 무작정 연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커지는데, 그 혜택을 위해 자동차 없는 시민들도 함께 비용을 떠안는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노동자와 고소득층의 소비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을 민생대책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름 의존을 줄이는 데에 재정을 써라. 다음 최고가격 결정 전까지 단계적 축소 기준과 일정을 공개하고,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와 교통 취약지역 주민, 난방 취약가구에 대한 직접지원부터 시행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중교통 무상화 확대와 공공교통 확충 계획을 반영해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라. 2026.11.1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