鈍筆勝聰 retweeted
이건 하나 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소멸시켜야 옳다.
[속보]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M53tzr6
민생법안은 1~3년 걸리는데 이재명 공소취소 법안은 바로 시행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왔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충동적 파괴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체계적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newsis.com/view/NISX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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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민주주의 ‘충동적 파괴’에서 ‘체계적 파괴’로 youtube.com/watch?v=DiAT2zfD…
"공소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
조작기소 특검이 출발합니다.
특검법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추락합니다.
공소취소 특검의 모든 것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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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이재명·민주당 동반 폭락…호남마저 등 돌렸다
factfinder.tv/article/cmwn1h…
#팩트파인더
[죄 지우려다 임기 줄이려는 권력… ‘조작기소 특검법’, 사법 방탄에서 사법 체계 붕괴 목적의 공화제 파괴 끝판왕]
여권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밀어부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치를 앞세워 법치를 허무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피했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책임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야비한 의도라는 것를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공포 절차도 마찬가지다. APEC 해외 일정 중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능 예비소집과 본시험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시점까지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눈치 공포, 꼼수 공포의 막장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되온 디지털 컨닝 대책을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여 논란을 부추기려 한 한 것이라는 음모론의 의심으르부터도 차유롭지 못하다.
법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정권 출법 500여 일 만에 7번째 특검이다.
대한민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든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치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와 같은 기시감을 들게 한다.
야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흔들더니, 집권 후에는 입법권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 때는 탄핵 남발, 집권 후에는 특검 남발.그때는 국정 마비, 지금은 사법 체계 파괴.
‘조작기소 특검법’은 변칙과 반칙의 결정판이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스스로 외쳐온 ‘내란’과 ‘탄핵’의 논리를 자신들에게 되돌리는 자충수다.
민주 공화제의 기본원칙은
죄는 재판으로 가리는 것이다.
권력으로 지우려는 순간 민주 공화제를 파괴하는 독재권력으로 전락하는 것이 다.
권력으로 재판을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다.
덮을수록 의혹은 깊어진다. 지울수록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누를수록 민심은 거세진다.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부터 지워진다.
이재명 정권은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다 치명적인 임기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방탄의 끝은 면죄부가 아니라 민심의 심판이라는 순리를 그들 무리만 모르고 있다.
#조작수사 #수능 음모 #임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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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응원합시다🩵
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v.daum.net/v/202611191132385…
naver.me/G6Rm7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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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 봐라,,
교육부 장관 조차,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범죄자 양아치 개재명 한마리를 위해 존재한다..
와 대한민국이 개재명의 그 '대동세상', 그거냐?
[단독] 최교진 교육장관, 대통령 화상회의 준비하느라 수능 담화 불참 | 다음 - 에너지경제 v.daum.net/v/2026111814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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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무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
이미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무시한 거 아냐
hankookilbo.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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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험생끼리 감시하라"던 김문수 "상호감시는 매우 잘못, 당국이 색출해야" (출처 : 네이버 뉴스)
사과도 안 하고 말만 바꾸면 다냐? naver.me/GYDh3iWG
[사설] 위헌 소지 특검법에 국무위원 침묵, 계엄 때와 뭐가 다른가 | 다음 - 조선일보 v.daum.net/v/2026111800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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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삭제될 거 같은데??
[단독] 7월에 'AI 부정' 대책 논의했는데도... 9월 예산안엔 관련 항목 '0원', 왜?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dM6aLj8
유능한 수사팀 전면에 등장.
특검법 위헌
李 대통령 사건 수사한 전직 검사장 4명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적 대응 예고 | 다음 - 조선비즈 v.daum.net/v/2026111714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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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장관들이 겁을 상실했나 봅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는 건지 위헌위법이 분명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겁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헌법파괴라는 본질은 비상계엄과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계엄과 내란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까짓 총리 장관 자리가 뭐라고 헌법파괴 수괴의 하수인이 되어 주요임무종사자를 자처하는지, 한치 앞도 못보는 그 어리석음이 보기에 딱합니다.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특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날이 오면 당신들은 모두 헌법파괴의 주요임무에 종사한 죄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져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통합과 혁신으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해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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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김승원 의원 징계했습니까?"
잊고 있었네.
사법적 문제를 일으킨 김승원은 제명은커녕 징계도 안 하는 정당에서 김민석이 징계를 운운하고 최민희가 발언 하나로 제명까지 당한다?
본말전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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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사적유용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나불나불거리는지
정당도 이렇게 하지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의 여론정치
ㅡ 바람보다도 가벼운 대한민국 최고법원(공보관이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하라더니, 갑작스런 19일 선고공지)
한덕수 석방으로 쭉 가는 분위기였죠.
사법부 독립의 외피를 가장한 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결기?가 보수야당과 상당수보수언론의 박수를 받을때까지는
오마카세 실언(평소 못먹는 음식을 먹이려)과 업추비카드를 제멋대로영수증 조작까지 해서 ㅡ 여기서 덜컥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몇몇 판사들의 아부성 성명과 이에 기반한 전국법관회의 개최에 제동을 거는
또다른 판사들의 성명에 급제동 (김도균, 김용희, 송승용, 박병곤 판사)
ㅡ 법원이 조희대의 실책을 방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있다.
ㅡ 전국법관회의가 판사 노조화 위험성
조희대 슈프림 코트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