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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Together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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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8월 4일,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교제폭력 속에서 생존자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생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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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모집]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교제폭력 생존자의 8·15 특별 사면을 촉구한다! 국가의 방관 속, 끔찍한 폭력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의 사면 촉구에 서명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명 참여: forms.gle/KJjt1qENQXf8Fs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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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교제폭력’,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대위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4월 5일 일요일 밤 8시 30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살기위해 죽였다”>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youtu.be/xgtgJB7uavA?si=PaH_…
[예고] "살기위해 죽였다" / '간병 지옥'의 고통 | 336회 스트레이트 예고

[예고] "살기위해 죽였다" / '간병 지옥'의 고통 | 336회 스트레이트 예고

스트레이트 336회 (2026년 04월 05일) 예고 - 일요일 저녁 8시 30분 #스트레이트 #간병문제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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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서신전달 프로젝트]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복역 중인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와 시민 연대자를 잇는 서신 전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생존자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연대의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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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편지 창구 주소 docs.google.com/forms/d/e/1F…
[연대의 편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서신 전달 프로젝트

[연대의 편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서신 전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2024년 5월, 5년간 이어진 극심한 교제폭력에 사망 위험 진단까지 받았던 한 여성이 국가 보호의 부재 속에서 살기 위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대위는 해당 사건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으로 명명하고, 피고인이 교제폭력 피해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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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서명인 모집]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 서명 31번의 신고를 외면한 국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생존자가 있습니다. 방치된 교제폭력의 책임을 묻고,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첫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연서명 링크: forms.gle/Mst5M5QZiMK95cE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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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생존자의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생존자는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으면 감옥에, 아니면 죽어야만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8월 6일 (수) 오후 3시 ■ 장소: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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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피고인)의 법적인 부분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절차속행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며, 이에 대해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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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연대 활동 보고(2025.04~2025.07)> 1. 4/1(~4/30): 피해자(피고인)후원 모금 시작 2. 4/9: 항소심 선고(감형, 징역10년) 3. 4/10 ~ 4/16: 피해자(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 상고장 제출 4. 4/17: 피해자(피고인), 상고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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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7: 토론회(인용 참조) 10. 5/8: 상고절차속행신청 기각 11. 5/13~5/16: 피해자(피고인), 상고취소에 대한 취소신청서 제출 및 피고인 변호인, 재항고장 제출 12. 5/17~6/30: 공대위 소속 광주여성의전화, 피해자(피고인)에게 후원금 전달(2회) teapawt.org/Together250306/status/…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Together250306) profile picture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Together25030615 May 2025
2025년 5월 7일, 교제폭력 여성 피해자의 방어수단으로 인해 교제폭력 남성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되짚어보며, 교제폭력의 방어수단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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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13: 공대위 소속 광주여성의전화, 피해자(피고인) 대면 접견 14. 7/17: 공대위 연대방향 회의 15. 8/25~8/29: 공대위, 2차 대면 접견 예정 현실적으로 상고심 진행이 어렵습니다. 공대위 연대는 '피해자(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차차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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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교제폭력 여성 피해자의 방어수단으로 인해 교제폭력 남성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되짚어보며, 교제폭력의 방어수단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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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론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정당방위 인정의 맹점,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력과 관련 복합외상증후군이라는 개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모호성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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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교제폭력 관련 법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되짚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오현숙 도의원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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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gle/MvpvMUHKR3x5644V8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을 통해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전북 교제폭력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해결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무료이며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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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코드 오류로 이미지만 다시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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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사전신청으로 구글폼을 닫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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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 재판장 정성민)에 이어 교제폭력에 대한 몰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시 생존자에게 중형인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대위의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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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피고인이자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감정유치결정을 하는 등 형식적, 절차적 노력을 했으나, 막상 선고결과는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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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25.04.02)때 피고 측 변호인의 변론은 결국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자구책이었던 방화행위를 '능동적 공격의사'라고 표현하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인정한 2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판결로 생존자를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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