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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처벌에서 권리의 법으로!” beminor.com/news/articleView…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국민의힘,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차별과 혐오에 맞선 150명의 외침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하라” beminor.com/news/articleView… “차별과 배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주민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홈리스 등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온 시민 15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20년째 미뤄진 차별금지법 제정, 더는 ‘나중’일 수 없다는 이들의 외침을 전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인권위, “세종 이전계획, 신중히 재검토해야” 의견 밝혀 beminor.com/news/articleView… 이재명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발표한 가운데,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의 권고에 따라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강행…오세훈 “홈리스 50% 줄여라”, 인권단체 “퇴거·혐오 조장” beminor.com/news/articleView… 지난 9일부터 서울역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거리 홈리스의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홈리스 수를 50%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이 홈리스 퇴거와 무관하다던 중구·용산구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금주구역 지정에 담긴 서울시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부산 영화숙·재생원의 탄생부터 폐쇄까지 / 김일환 [기획연재]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 운동, 진실과 회복을 기록하다 2 beminor.com/news/articleView… 1971년 부산에서는 ‘영화숙 아동 구출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됩니다. 약 2주만에 12만 3천여명 시민이 참여하면서 부산시는 영화숙을 폐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부산시는 ‘관광객 관문’ 부산 환경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단속과 시설수용 정책을 강화합니다. 부산시는 대규모 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1975년 '사회복지법인 형제원'에 시설 운영을 맡깁니다. 그렇게 시작한 형제복지원에서는 또다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반복됩니다. 영화숙·재생원의 역사를 돌아본 김일환 교수는 질문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형제복지원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시설 폭력을 막지 못했을까. ‘문제 시설’ 폐쇄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경험한 참상을 스펙터클처럼 전시하고 다른 시설로 보낸 뒤 곧바로 망각하는 구조는 왜 반복되었을까”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의 권리가 단두대에 오른다 / 이한결 "11월 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흉기에 피습됐다. 먼저 피해 의료진의 온전한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 그러나 사건 이후 이어지는 논의를 지켜보는 마음은 복잡하다. 의료진의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제입원을 더 쉽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권리가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이한결의 칼럼,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다섯 번째 입니다. beminor.com/news/articleView…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선거관리원에 모욕당했는데 투표용지 찢은 장애인 가족만 기소 beminor.com/news/articleView…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와 함께 투표소를 방문한 장애인 가족이 선거관리원에게 모욕을 당하고 항의의 의미로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장애인 가족만 기소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속보] 경기 장애인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에 반발…결국 ‘농성’ beminor.com/news/articleView… 10일 오후 2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도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기도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 2027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방침을 규탄하며,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한국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장애인 돌봄정책 전환기, 장애학이 나아갈 길’. 오는 13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립니다. beminor.com/news/articleView…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비마이너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입수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의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장애 예산 • [복지부⓵]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증액편- 정말 늘어난 것 맞을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 [복지부⓶] 2027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편- 도대체 왜 줄였을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 [복지부⓷] 정신장애인 자립 VS 정신병원…병원 지원 예산이 압도적 beminor.com/news/articleView… •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한다지만…곳곳에서 삭감된 이동권 예산 beminor.com/news/articleView… • [노동부] 장애인고용에 써야 할 기금 60%, 내년에도 안 쓰고 묶어놔 beminor.com/news/articleView… •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은 뒷전, 장애학생 통합교육 예산은 불투명 beminor.com/news/articleView… 📌️빈곤 예산 •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예산 늘었지만…살림살이 나아질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 긴급복지 예산 늘었지만 주거·난방 지원 줄어…노숙인 복지지원은 동결 beminor.com/news/articleView… • 정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에 얼마 쓸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 정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에 얼마 쓸까? beminor.com/news/articleView…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상담·정착 지원 예산을 1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사비 지원 예산도 3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같은 2000호로 동결됐습니다. 2027년도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경기도 예산안 제출 임박…장애인 400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하라” 다이인 행동 beminor.com/news/articleView… 경기도 예산안 제출을 이틀 앞둔 오늘, 장애인 400명이 지하철에 몸을 눕히고 경기도청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88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 일자리를 통해 비로소 ‘당당한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출근하고 싶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이 지하철과 경기도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예산 집행률 낮아 ‘동료상담’ 예산 줄인다는 복지부…진짜 원인은? beminor.com/news/articleView…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료상담’ 사업이 예산 삭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9일 동료상담 사업의 예산 복원과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은 뒷전, 장애학생 통합교육 예산은 불투명 beminor.com/news/articleView… 이번에는 장애인 교육권 예산을 살펴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장애아 교육지원과 국립특수학교 학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그 중 통합교육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 제정에 걸맞은 예산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장애인노동자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beminor.com/news/articleView… 매서운 추위에도 장애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진 구호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해고됐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들. 이들은 노래와 행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차별에 맞서는 권리중심 노동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며,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beminor.com/news/articleView… 📝 긴급복지 예산 늘었지만 주거·난방 지원 줄어…노숙인 복지지원은 동결 2027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3.4% 늘었지만, 위기가구의 주거비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39억 원으로, 이 중 88.3%가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 등에 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온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 [노동부] 장애인고용에 써야 할 기금 60%, 내년에도 안 쓰고 묶어놔 beminor.com/news/articleView… 올해에 이어 2027년에도 노동부 장애인고용 관련 기금의 60%가 장애인고용 사업에 쓰이지 않고 공공기금과 은행 등에 묶여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장애계가 요구해 온 근로지원인 확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2027년 이재명정부 장애·빈곤 예산 [복지부⓷] 정신장애인 자립 VS 정신병원…병원 지원 예산이 압도적 beminor.com/news/articleView… 울산 반구대병원, 인천 원병원 등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망과 학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예산을 확대하기는커녕, 반대로 삭감을 시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비마이너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정신장애 관련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인권위, 쾌적한 광장환경 내세워 홈리스 혐오하면 안돼 beminor.com/news/articleView…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차별을 조장하는 설문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인권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