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방 인장 @ jagabi1109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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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타 retweeted
<대통령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요? 그럼 불법적인 명령도 따르겠다는 겁니까?>
계엄 당시 투입됐던 현역 중령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명령하면 군인은 임무를 수행해야겠죠.
하지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해치라고 명령해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군의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들의 책임은 각자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으로 위법성에 대한 질문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입니다.
계엄 당시 투입된 현역 중령 "李 정권, 명령 따른 군인들 범죄자로 몰아" newdaily.co.kr/site/data/htm… #뉴데일리
김양타 retweeted
"Erzebet Keyes, Operator, member of Lumia Squad. Requesting Broken Arrow. It's been an hon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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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타 retweeted
[해병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SNS 및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병대 장교 징계 위협'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ㅇ 해병대가 북한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장교에게 징계를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SNS에 사진을 게시한 장교는 지난 10월 타부대와 함께 훈련을 한 후 훈련장 내부 사진 등 4장의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ㅇ 관련하여 선배장교가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는 것은 '군사보안업무훈령'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삭제하는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ㅇ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며, 현재 해당 부대에서는 '북한을 비방한 SNS게시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ㅇ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여전히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게재돼 있어(아래 사진 참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ㅇ 해병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