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법제처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미룰 명분은 더 줄었습니다.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 취소 절차에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 논평 전문 : muz.so/aD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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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국회 과방위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즉시 청문 절차에 착수하고, 정부는 YTN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며, 과방위는 지연 책임을 따져 묻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YTN 정상화,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 논평 전문 : muz.so/aD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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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구글 답변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중단된 피해구제 업무를 정상화하고,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와 외부 정보공유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 논평 전문 : muz.so/a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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