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cmhrk) header
군인권센터 (@cmhrk) profile picture

군인에게 존엄을! 군인권센터 공식 SNS 계정입니다. 인권침해 상담/문의 📞아미콜(02-7337-119, 월~금, 10:00~20:00)

Republic of Korea
Joined February 2010
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Photo by 군인권센터 (@cmhrk)
'내란대장경' 천만자 돌파! 군인권센터는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25년 1월 16일 김용현 내란죄 공판준비기일부터 모든 내란관련 재판을 방청·기록하였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청산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되도록 최종 선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대장경은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 내란대장경 보기: mhrk.org/rebellion 군인권센터 응원하기: donate.do/jcyx
58
1
69
1,342
[12월 유가족 자조모임]에 초대합니다 지난 11월 7일 '유가족 자조모임: 가을나들이'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눈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인권센터 동행지원팀은 유가족 분들과 함께 12월에 다시 모여 근조화를 함께 만들고, 따뜻한 식사와 차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 일시: 2026년 12월 12일(토) 오전 11시 📍 장소: 군인권센터 교육장 ✍️ 신청마감: 12월 5일(토)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DM이나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사무국(02-733-7119, 내선 1번)으로 전화 주세요! ※ 자세한 일정은 신청하신 분들께 개별 안내드립니다. 문의: 군인권센터 동행지원팀
1
4
240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윤석열과 내란범에게 관용은 없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과 주요 내란가담자들은 여전히 반성 없이 내란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잇따른 감형과 무죄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내란 종식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11/11) 노동·여성·청년·평화인권·환경 등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노상원 등 주요 내란가담자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2025년 2월 첫 내란재판을 시작으로 내란재판 기록 아카이빙 사이트 ‘내란대장경‘을 런칭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과 관련한 재판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에 가담한 군인과 경찰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군인들은 모두 기소해 법정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처벌의 기준은 계급이 아니라 행위여야 합니다.” 라고 발언하며, 내란을 설계하고 실행한 자 모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년, 아직 12. 3. 내란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연루자 모두가 응당의 책임을 질 때 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내용 바로보기 : docs.google.com/document/d/1…
1
8
11
382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그래서 청해부대, 호르무즈로 가나요?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 한눈에 보기’
2
11
1
11
2,753
장병 395명의 안전, 국회는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 제출되는 동의안에는 파견 규모·기간·임무·지휘관계·예산 등이 담기는 만큼 국회가 이걸 따져 물을 수 있어요.
5
4
212
올 가을에도 대봉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 2022년부터 산청에서 센터 활동가들에게 마음을 보내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매번 맛있는 대봉감과 함께 골드 히비스커스라 불리는 금화규를 손수 따고 말려 보내주시는데, 그 힘든 과정을 생각하면 감동입니다. 😭 올해는 대봉감이 다섯박스!! 나 왔는데요,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또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변희수재단 활동가들과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센터가 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면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이 계절마다 다양한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상담과 사건을 계기로 연을 맺게 된 분들이 마음을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현장을 버티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가을을 풍성하게 보내라는 그 마음, 활동가 모두가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받은 마음만큼 더 힘내겠습니다!
3
15
478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불필요한 처벌에 대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인간의 사적 행위는 보통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복무중인 병사나 군인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사문화 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적 행위에 국가 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왜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포기되어야만 하는지 92조의 6 폐지 캠페인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캠페인 함께하기: mhrk.org/92-6
17
2
16
1,001
[성명] 임성근 전 사단장 명령위반 면죄부 준 대법원 - 군 지휘체계를 무력화 시킨 판결 - 항소심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성근의 (작전)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명령위반의 책임은 부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며 군 지휘체계의 문란은 바로잡지 않고 제2 제3의 임성근의 등장을 열어주는 한편 정작 피해자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했다. 본문 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20
15
530
🪖 무한책임 아닌 '무책임 보훈'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군인권센터 상담 전화 끝에 한 내담자가 남긴 말입니다. ▪️ 공군은 순직이라 했지만, 보훈부는 "직무 연관성 낮음"으로 판단하고. ▪️ 국방부는 순직 2형이라 했지만, 보훈부는 "기존 질병 악화"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 공상 판정을 받았지만, 직업군인이라 장애보상금 0원이라고 합니다. 국방부가 순직 3형으로 인정한 직업군인의 보훈 신청 중 63.3%는 보훈부에서 기각됐습니다. 권익위와 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수용하지 않고,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외면은 그대로입니다. 🔗 칼럼 전문: hani.co.kr/arti/opinion/colu…
33
1
26
1,164
[성명]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는 꼼수파병, 우리 장병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 2020년 파병 확대와는 다른 상황, 우리 해군이 불법 전쟁에 연루될 수 있어 - 현재 오만만 인근은 정부가 임무를 취사선택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미국의 분명한 불법 침략으로 인한 ‘전장’으로, 미군은 이 지역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지정 해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만으로 확대하면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는 국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뻔히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 청해부대 파병 확대 결정은 국가 이익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굴종 외교나 다름 없는 행위다. 군인권센터는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 어떤 전력 추가도, 작전 범위 확대도 포함하지 말라. 미·이란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라. 우리 장병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꼼수파병, 우회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전문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2
80
7
83
1,920
죽음으로 여군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오대위를 기리며 “여군 여군 여군 여군! 그놈의 여군 비하 발언 듣기 싫고 거북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누구라도.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직속상관이었던 노소령의 성추행과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대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차디 찬 주검으로 돌아온 오대위는 육군15사단 소속 장교였습니다. 오대위의 불행은 2012년 12월, 15사단으로 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대위 전입을 통보받은 노소령은 여군을 받기 싫다며 전입 전부터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타부처 간부들과 병사들 앞에서도 여군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노소령을 본 오대위는 열심히 노력하면 여군 차별과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소령의 성희롱과 모욕, 폭행, 성추행이었습니다. 오대위가 사랑하던 가족들 곁을 떠난 후 시작된 군사재판에서 노소령은 반성은커녕 오대위를 비방하기에 급급했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여군들에 대한 성폭력과 병사, 여군을 가리지 않고 낮은 계급자들에게 가해진 성희롱, 모욕, 폭행 건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육군2군단보통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이라는 솜방망이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진행한 전문가 7인의 심리부검은 노소령의 가해 행위가 오대위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마지못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노소령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부응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징역 2년은 노소령의 죄질과 오대위가 생전에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대위가 죽음으로 항변했던 절규는 이후 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보직과 경력관리의 성별제한 완화 등 여군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아가 군성폭력사건의 심각성과 군사법원의 폐해를 전국민에게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대위 사건을 계기로 촘촘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군성폭력상담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센터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9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군 증강은 갈수록 심해지는 병력 감축과 전문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오대위 사건 이후로도 반복되는 군성폭력 문제를 선결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방부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나아가 국방력 약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군성폭력 문제 등 군에 산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방력은 결코 강화될 수 없습니다. 인권이 국력입니다. 오대위의 절규가 현재도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후원하기: donate.do/LOR0
821
14
2,156
30,733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불필요한 처벌에 대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인간의 사적 행위는 보통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복무중인 병사나 군인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최근에는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 합의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적 행위에 국가 형벌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왜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포기되어야만 하는지 92조의 6 폐지 캠페인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mhrk.org/92-6
6
11
613
🪖 금메달과 군복무, 질문을 바꿔야 할 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병역특례 논쟁이 다시 커졌어요. 야구에 이어 남자 축구 대표팀도 금메달을 땄는데, 결승 직후 일부 선수가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판이 쏟아졌고 대한체육회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마치게 되는데, 야구 대표팀이 아마추어 위주의 상대를 이기고 혜택을 받는 게 공정하냐는 비판, BTS도 입대했는데 왜 체육인만 예외냐는 반문도 이어졌어요. 논란 속에 국방부는 10월 6일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하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 논란이 '누가 군대에 빠지느냐'에만 머무는 것을 경계합니다. 예술 · 체육요원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를 '군 면제'로 부르는 말 속에는 '군 복무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손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현역 복무 군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많은 분야에서 '시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과 서비스를 대행받고 있고, '군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민간인은 아닌' 복무자들이 회색지대 사이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외면 중이에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이란 긴 기간 합숙해야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징벌적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례를 없애 모두를 같은 부담에 묶는 것만으로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져야 할 시민의 의무를 어떻게 대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건전한 토의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번 논란을 겪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는, 더 이상 군대가 부당하게 삶이 단절되는 공간으로 여겨질 곳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공간이자 시민으로서 존엄이 지켜지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
16
545
[보도자료] 피해자 없는 ‘추행’에 헌법적 판단을 묻는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죄 선고에 대한 재판소원 제기 - 군인권센터는 2026년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노1108 군형법위반(추행)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판청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적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의무복무 병사인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입니다. 재판소원 청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재판소원 청구 취지'는 보도자료 전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12
1
10
2,226
대인지뢰,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무기 지난 9월 21일, 육군 25사단에서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바랍니다. DMZ 일대의 지뢰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해마다 지뢰사고가 반복되고, 유실된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지뢰는 한 곳에 고정된 무기가 아니라 큰비가 내리면 토사에 휩쓸려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피해는 경계선과 지역,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번져갑니다. 대인지뢰가 특히 잔인한 무기로 꼽히는 이유는 은밀성과 무차별성 때문입니다. 총과 포탄은 적을 겨누고, 공격받는 쪽은 이를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는 한번 묻히면 눈에 보이지 않고, 건드리면 터지는 무기라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민간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1997년 국제사회는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만들었지만, 남북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지뢰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지뢰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과 북이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해치는 '안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장병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군인권센터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 군인권센터 후원으로 힘보태기: donate.do/MKx0
1
37
2
54
1,194
행복이 가득한 추석 소중한 모든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 장병 인권 파수꾼으로서 모든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안전한 군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인지뢰 제거 작전 중 큰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추석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9
1
20
672
[성명] 내란 군사령관 5인, 특검 구형을 절반으로 깎아준 재판부 - 12.3 내란 관여 군 지휘부의 죄책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규탄한다 - 2026년 9월 21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3 내란의 주축이었던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문상호, 곽종근 등 군 핵심 지휘부 5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여인형에게 징역 18년(구형 30년), 이진우에게 징역 15년(구형 30년), 박안수에게 징역 10년(구형 25년), 문상호에게 징역 12년(구형 20년), 곽종근에게 징역 9년(구형 20년)을 선고했다. 각각 특검의 구형을 절반 가까이 깎아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다. 오늘의 양형은 내란이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손상, 추운 겨울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불안을 결코 평가하지 못한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12.3 내란 관련 재판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군이 다시는 특정 권력자의 사병처럼 동원되지 않도록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장병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12.3 내란을 저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향해 총구를 겨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총구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시민들과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사람들이었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군을 동원한 지휘관들의 죄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본문 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1
122
8
104
3,350
군인권센터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참 다양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면 군인권센터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 donate.do/VFS3 또는 국민은행 009937-04-013027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인권의 감시자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독립된 시민 단체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됩니다.
5
6
405
[기고] 호르무즈 파병, 지금 필요한 답은 '거절'입니다 한미동맹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걸고 동맹을 맺지만, 누구는 거기 따라오는 주변적 이익을 위해 맺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은 원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연루'와 요청을 거절하자니 동맹국에 버려질 '방기' 우려 간 발생하는 두 갈래의 불안 사이에 놓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마주한 압박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파병처럼 안보상 예민한 사안은 비공개로 요청하는 것이 외교 상례입니다. 투입할 자산과 병력의 규모도 요청받은 쪽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칼럼까지 공유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과는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유엔 결의안에 근거한 유엔 승인 다국적군이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은 미국 법상으로도 '전쟁 지역'이 아닙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설득과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책임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 평화 유지에 힘쓰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어겨가며 얻을 국익이 방기의 위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호한 입장 뒤에 숨어 시간을 끌 때가 아닙니다. 명분 없는 침략 행위 앞에 우리 군의 자산과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내줄 수 없다는 분명한 '거절', 그것만이 이 깡패짓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기고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ani.co.kr/arti/opinion/colu…
1
97
107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