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 Han SangMin

노련한 소매치기는 언제나 화려한 소란을 피워 행인의 시선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 뒤, 보이지 않는 다른 손으로 지갑을 낚아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입법 작전이 정확히 그러했다. 여론과 언론의 모든 시선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통째로 지워버리겠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자극적인 연막탄에 쏠려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는 무려 마흔네 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민국 국민의 입을 영구히 봉쇄할 치명적인 법안 하나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이 발의하고 현 청와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형법 제116조의4, 이른바 증오선동죄 신설안이다. 헌법과 형사법의 엄정한 법리로 이 개정안의 조문을 해부해 보면,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어떻게 백주대낮에 유린당하고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신설하려는 조문은 성별, 종교, 장애, 민족,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하거나 선동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3조가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기둥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국가가 시민에게 징역형이라는 형벌의 칼날을 휘두르려면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한 치의 모호함도 없이 법률에 명확히 적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처벌 사유의 끝에 등이라는 포괄적 글자 하나를 슬쩍 붙여놓았다. 권력을 쥔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마음만 먹으면 성소수자든, 강성 귀족 노조든, 특정 정치 팬덤이든, 심지어 전과자 집단이든 사회적 신분 등이라는 고무줄 그물망 안에 무엇이든 집어넣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만들어준 셈이다. 더욱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감정인 적의(敵意)를 조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하겠다는 대목이다. 적의란 반감이나 미움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심리 상태다. 공적인 비판과 적의 조장의 경계를 대체 누가 무슨 저울로 재단한단 말인가.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조차 검토보고서에서 처벌 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적의 조장과 같은 모호한 구성요건은 형사법의 법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겠는가. 그렇다면 저들은 왜 현행 형법에 이미 존재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두고 굳이 이 위헌적인 조항을 형법전에 못 박으려 하는가. 법안 제안이유서에 그 시꺼먼 속내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 대입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그동안 국민들이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길거리 배변과 흉기 난동, 건강보험과 지방선거 투표권 무임승차, 그리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침탈과 핵심기술 유출을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민족과 인종에 대한 적의 조장을 처벌하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중국인 집단의 무법행위나 정부의 대중국 굴종을 비판하는 모든 칼럼과 댓글은 특정 민족에 대한 적의를 선동한 범죄가 되어 징역 3년의 감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 동성애와 젠더 이념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비판 또한 성별 등에 대한 적의 조장으로 즉시 단죄된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정문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중국 비판 금지법을, 형법 개정안 끼워 팔기라는 뒷문을 통해 가장 폭력적인 징역형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권력의 시간표를 직시해야 한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사정기관을 향해 가짜뉴스와 극단적 선동을 개인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하고 청소년의 SNS까지 통제하라고 명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그의 청와대 수석이 발의에 참여했던 징역 3년짜리 입틀막 법안이 여당 법사위원장의 의사봉 아래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공소취소법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다른 손으로는 국민의 입을 꿰매는 징역 3년짜리 바늘을 형법전에 꽂아 넣었다. 적의라는 모호한 단어로 비판을 감옥에 가두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감정은 권력자를 향한 박수뿐이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여권의 은밀한 끼워 팔기 속에 단두대 위에 올랐다. 지금 이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가 마주할 대한민국은 중국의 횡포와 권력의 위선을 보고도 침묵해야만 감옥을 면하는 거대한 사상 수용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범죄자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극하고도 체계적인 보살핌이 마침내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3부작으로 완성되었다. 첫 번째는 재판 단계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피눈물로 찾아온 결정적 증거라도 공소청 검사의 손이 닿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막아준 증거 오염 방탄법이었다. 두 번째는 행여나 유죄를 받아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기죽지 말라며 수감자 7만 명에게 교도관이 대리 신청 심부름까지 해가며 민생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출소 축하 적금을 부어준 감방 복지였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세 번째 화룡점정은, 실형이 확정된 뒤 감옥에 가기 싫어 도망 다니는 도주범들에게 국가가 친절하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추적 중이니 조심하라고 우편물로 알려주는 도주범 대피 경보법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간판을 부수고 공소청을 출범시킨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은 실로 눈물겹다.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잠적해 거리를 활보하는 형 미집행자는 현재 전국에 6,429명에 달한다.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보석 중에 달아난 전세사기범부터 수백억 원대 로또 사기 총책까지 악질 중범죄자들이 수두룩하다. 공소청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조회하면, 차명 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고 잠복해 체포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수사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도주범을 잡았든 못 잡았든 상관없이, 기지국 자료를 조회한 날로부터 무조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당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강제해 놓았다. 통지를 미룰 수 있는 유예 대상에서 형 집행 목적을 쏙 빼버린 결과다. 결국 도주범 입장에서는 딱 한 달만 잘 숨어 있으면, 서른 번째 날에 국가가 친히 지금 공소청이 당신 휴대전화 기지국을 포위해 잠복 중이니 어서 대포폰 번호를 바꾸고 은신처를 옮기시라는 친절한 안부 편지를 보내주는 셈이다. 세상에 술래가 숨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찾아왔는지 우편으로 브리핑해 주는 술래잡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기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라는 사실과, 그의 의원실이 내놓은 우아한 해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형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통지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만히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재판이 끝나 징역 실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법원의 판결을 비웃으며 도망 다니는 탈옥수나 다름없는 도주범에게, 국가가 지켜드려야 할 은밀하고 소중한 사생활이 따로 있었단 말인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떼이고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도 상관없지만, 그 돈을 들고 튄 도주범의 사생활만큼은 국가가 30일마다 알림장을 보내 지켜주어야 한다는 이 숭고한 범죄자 인권 사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누구인가. 불과 며칠 전 영원한 수사반장 고 최불암 선생의 영전 앞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수사반장 하지 마시고 승진해서 경찰청장 하시라며, 지금 경찰청장이 공석 중이라고 해맑게 농담을 던졌던 분이다. 고인에게는 저승에서라도 경찰청장이 되어 범인을 잡으라고 등을 떠밀더니, 정작 본인은 이승의 국회에서 도망치는 범인들에게 추적 경보기를 달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았으니, 지하의 박 반장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78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과정에서 생긴 작은 미비점이라며 슬쩍 고치겠다는 변명 또한 구차하기 짝이 없다. 오직 권력자와 자기 편 범죄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내겠다는 광기에 눈이 멀어, 한 달 만에 백사십여 개 법안을 글자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날치기 통과시킨 결과가 바로 이 도주범 대피령이다. 피해자가 찾아온 증거는 검사의 손이 닿았다며 버리고, 감옥에 간 죄수에겐 기름값 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도망친 범죄자에겐 추적을 조심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주는 나라. 범죄자의 재판부터 수감과 도피까지 빈틈없이 책임지는 이 완벽한 도둑들의 유토피아를, 저들은 오늘도 사법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취업문이 막혀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마침내 이재명이 눈부신 구원의 복음을 내려주었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직접 기업과 시장을 만드는 국민 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이다. 마침 오늘 아침, 이 원대한 구상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창업 성공 신화가 뉴스로 전해졌다.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를 파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해 여권 유력 정치인인 민형배의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정부가 무려 6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심의하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 감투를 씌워주었다는 소식이다. 과일 샌드위치 가게만 잘 차려도 제빵 분야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6조 원짜리 최첨단 반도체 예산을 주무르는 나라니, 확실히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적의 창업 인큐베이터가 맞긴 맞다. 그가 전 국민 창업을 외치며 내민 핑계 또한 얼마나 우아한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재편되어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단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실리콘밸리의 미래학자가 강연을 하는 줄 알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왜 청년을 뽑지 않고 부랴부랴 로봇과 무인 자동화로 도망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지난 3월 기어이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이어 프리랜서까지 무조건 직원으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거기에 65세 정년연장까지 줄줄이 밀어붙여 사람 한 명 채용하면 해고도 못 하고 일 년 내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경제 연구기관의 실증 분석대로 노란봉투법 하나로만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를 피하려 로봇 자동화를 앞당기면서 최대 22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 민노총의 청구서를 갚아주느라 기업들의 채용 문에 대못을 박아 용접해 버린 방화범이, 이제 와서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남 탓을 하는 그 천연덕스러움에 경의를 표한다. 차가운 통계 숫자는 이 국민 창업시대라는 구호가 얼마나 잔인한 기만인지를 즉각 폭로한다. 바로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지표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무려 47개월 연속 감소해 4년 전보다 60만 7천 명이나 증발했다. 일도 구직도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 상태에 빠진 2030 청년만 68만 명이고, 서울 주요 대학을 졸업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청년조차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더욱 서글픈 숫자는 따로 있다. 기업 채용이 씨가 마르자 지난 8월 20대 청년 자영업자가 1년 새 19.4퍼센트나 급증했는데, 신규 자영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인 21.7퍼센트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창업했다고 답했다.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 빚을 내어 카페와 식당으로 떠밀린 벼랑 끝 생계형 자영업이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하기만 해도 청년들을 빚쟁이 자영업 사지로 내몬다며 입에 거품을 물던 좌파들이, 정작 자기들이 일자리를 다 없애놓고는 강제로 떠밀린 청년들의 등 뒤에 대고 국민 창업시대라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사흘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한글로 번역한 모두의 성장을 들고나오더니, 오늘은 중국이 청년 실업률 폭등을 감추려고 내걸었다가 수천만 명의 청년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파산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구호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수입해 왔다. 무엇보다 바로 어제 자신의 SNS에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를 잘 보라며 자랑스럽게 적어 올렸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기존 자영업자들조차 이자를 못 내어 가게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사회 경험 없는 청년들에게 대출받아 창업의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손짓하는 그 해맑은 모순이 소름 끼칠 따름이다. 여당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불려 갈 인맥조차 없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차려준 그 거대한 인큐베이터는 희망의 요람이 아니라 빚더미의 무덤일 뿐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국정감사 직후 올해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전국 1,312개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적발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총 1,312명 배치하기로 결정해 시·도 교육청에 지침 배포까지 다 끝낸 상태였다. 오늘 아침 대학 논술고사 스마트안경 적발 기사가 포털 뉴스 상위권에 오르자 오후늦게 다 끓여놓은 찌개 냄비 위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마치 본인이 홀로 문제를 발견해 칼을 빼 든 것처럼 생색을 내는 기술이 실로 장인의 경지다. 지난 일 년간 그가 회의 때마다 직접 챙긴다며 들고나온 목록들을 나열해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인지 조회수 노리는 렉카 유튜버의 콘텐츠 목록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암표상 생리대 수입 바나나... 유튜브 이름도 야릇하게 Y가 뭔가 그냥 출동 이재명으로 바꾸시라.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바라보며,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선언한 민주공화국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일곱 번째 특검의 수사 대상 한복판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에 이르기까지 현직 대통령 이재명 본인이 피고인으로 올라 있는 여섯 갈래의 중대 범죄 사건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소가 조작되었는지를 수사하고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는 이 거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임명권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 이재명 자신이다. 자신의 기소를 무력화할 특검에게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체제, 이것은 민주공화정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니며 인류 문명이 일찍이 본 적 없는 기괴한 사법 괴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뺐으니 방탄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법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코웃음 칠 저열한 눈속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자기 편 대리인을 특검으로 임명해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309명의 수사 인력을 풀어놓으면, 그 특검은 예정된 각본대로 과거 수사팀의 조작이 있었다며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공소청 검사가 기다렸다는 듯 그 특검 발표를 근거 삼아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심리조차 없이 자동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검이 총알을 장전하고 공소청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 치밀한 분업의 끝은 완벽한 셀프 무죄 방면이다. 지금으로부터 팔백 년 전인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국왕의 자의적 권력을 법 아래에 묶어 세운 이래, 근대 법치주의가 피를 흘리며 확립한 단 하나의 철칙이 있다. 17세기 영국의 대법관 에드워드 코크 경이 절대왕정을 꿈꾸던 국왕 제임스 1세의 면전에서 천명했던 자연법의 제1원칙,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명제다. 제아무리 주권을 쥔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심판관이나 수사관을 직접 임명하는 순간, 법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사적 복수와 셀프 면죄의 흉기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21세기 공화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뒤집기 위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팔백 년 전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중세 암흑기로 나라를 되돌리는 헌정 반역이다. 그러나 이 무도한 권력의 폭주보다 내 가슴에 더 깊은 환멸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따로 있다. 공화국의 주춧돌이 백주대낮에 뽑혀 나가고 있는데도,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나라 지식인들의 비겁한 침묵이다. 나는 묻는다. 대학 강단에서 몽테스키외를 인용하며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가르친다는 정치학 교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었는가. 로스쿨과 법대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대원칙을 가르친다는 법학 교수들과, 인권과 정의를 팔아 밥을 먹는다는 수많은 법조인들은 왜 입을 굳게 봉하고 있는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와 시민혁명의 역사를 강의하며 왕도 법 아래에 있다고 목청을 높이던 역사학자들, 그리고 평소 공부 좀 했다며 세상만사에 시국선언문 한 장씩은 예사로 흔들던 이 땅의 잘난 먹물들은 대체 왜 이 중세적 사법 농단 앞에서는 일제히 벙어리가 되었는가.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는 사소한 절차적 논란만 보여도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장한 성명서를 낭독하던 자들이,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잡아들이는 이 초현실적 폭거 앞에서는 단 한 줄의 비판 성명조차 내지 못한다.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거나, 알량한 위원회 자리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양심을 팔아먹은 그 비루한 침묵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망치고 있는 진짜 주범이다.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를 살해하는 권력자보다 더 추악한 것은, 법과 역사와 정치를 업으로 삼고도 그 살해 현장에서 눈을 감고 돌아앉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다. 공부 좀 했다는 이 땅의 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과 먹물들이여,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훗날 역사가 민주공화정이 무너진 오늘을 기록할 때, 그 공범자 명단의 맨 윗줄에는 권력자의 이름과 함께 비겁하게 입을 다물었던 당신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