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도담파파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9년 만에 잡혔다. 청와대가 정당 해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4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 선고"를 언급한다. 그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해산을 선고했다. 당원들은 2017년 12월 양심의 자유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려 9년 동안 법원은 이 사건을 열지 않았다. 그사이 2018년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할 재료로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청와대는 선고 시점을 미리 말했고 법원은 그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법원이 이 사실을 판결문에 적는 순간 강제해산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나는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세대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강제해산 이후 당원들은 위헌정당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다. 나는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속에서 정치를 배웠다. 통합진보당이 헌법 안의 정당이었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정의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