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_3호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거부’와 ‘국회모욕’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인 증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발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보복성·무고성 고발이라면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제가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울산대변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은 고발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이 명백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기준과 같은 열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사실상 국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비위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부르시는대로 저는 모두 출석하여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