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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평등법에 부쳐 2026년 11월 11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만 3개가 되었다. 더는 평등의 실현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이번 22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까지 나아갈 때다. 한국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20년이 넘게 미루어 왔다. 이 기나긴 입법의 유예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한국 극우의 본진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들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며 평등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자 매일 같이 시도하는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해질 지경이다. 최근 이주민과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차별 시정에 관한 국가의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잘못된 국가의 신호가 어떻게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대표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는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이번 박주민 의원의 법안에서는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악의적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많은 법률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평등법안에 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포함되어 왔던 이 조항이 이번 법안에서 삭제된 점은 아쉽다. 박주민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보완되어가기를 기대한다. 남은 국회 일정이 촉박하다. 22대 국회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 남짓 남았다.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멈추어서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안에 제정이 되어야 한다. 촉박한 기간이지만 정치가 의지만 갖는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년을 미루는 동안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확인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의 응답만이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자. 2026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이제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돌입해야한다. 유예되고 있는 것은 그저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이다. 지난 20년동안 차별은 심화되었고 평등에 실패한 역사는 반복되어왔다.   이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22대 국회 역시 반복할 셈인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퇴진광장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의 시간을 ‘지금 당장’으로 앞당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22대 국회에게 있다. 발의-국회의 침묵-임기만료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 국회가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이후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집회가 들썩이고 마치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광장의 열기를, 그 자리에서 울려퍼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곳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2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도, 22대 국회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1월 12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