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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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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7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도, 행정도 공백인 상태에서 임신중지 여성의 경험은 '범죄의 영역'에 있습니다.
“친밀관계에서 자연스레 강화된 ‘경제적 연결’이 신체적 폭력 등과 결합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친밀관계 폭력 사건 중 '경제적 폭력'이 포함된 1심 판결문 284건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hani.co.kr/arti/society/w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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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20여일 전 “스토킹 가해자가 제 차 밑에 위치추적 태그를 2개 붙여 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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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젠더팀 retweeted
#액션읽는여자
매번 지기만 하는 싸움꾼이 있다면 그는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몹시 외롭고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최악은 증인이 없는, 기록조차 되지 않은 싸움이다. 아마도 남성에게 맞섰던 수많은 여성의 싸움이 그러했으리라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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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지, 누군가를 낙인찍고 밀어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역시 더 이상 평등의 요청을 미뤄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최근 차별금지법 발의가 잇따르자 보수 대형 교단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독교 본연의 가치를 내세우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찬성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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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최소 1697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갈등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험의 징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그 무신경함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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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제야 논의의 첫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낙태죄 대체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hani.co.kr/arti/society/wome…
한겨레신문 젠더팀 retweeted
지난 한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25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22.5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됐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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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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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젠더팀 retweeted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물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오는 8일 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노동단체에서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힘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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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 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씨나 케이이씨 사례처럼 기업의 노골적인 성차별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질부터 직장 내 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차별이 쌓이면서 ‘구조적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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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기록’을 보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생통보 뒤 직권등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유예된 아동이 총 3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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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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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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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 법제화 필요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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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브이는 남성이 직접 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를 연결받거나 법원에서 교육수강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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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친밀관계 살인이 일어나기 전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입니다. 실제로 살인의 전조 증상은 신체적 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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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신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상시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강하다. 돌봄과 관심의 표현으로 위치나 비밀번호 공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며 “통제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나 책임으로 해석되기 쉽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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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가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확장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성이고 연령대는 20~30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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