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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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성애가 비행이라니?! 성평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지난 11월 2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성(성폭력, 동성애 등), 도벽, 약물 등을 ‘비행’ 관련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시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하였지만, 해당 내용이 2019년부터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상담과 복지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동반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고, 생활지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이다. 우리는 위기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용되는 ‘청소년 동반자 활동 매뉴얼’이 동성애를 문제 영역으로, 나아가 비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기 지원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더라도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기보다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가정 밖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위클래스와 1388 상담체계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뉴얼에 성소수자를 차별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현행 상담 체계가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 현장과 위기 지원 현장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를 어떻게 만나고 지원해 왔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즉각 개정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행이 아니라, 동성애를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매뉴얼로 명시한 부처의 무능과 차별적 인식이 문제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으로는 누구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즉각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총 109개 단체 및 36명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