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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노마드. 再造山河 념원! ★盧짱 → 文p →洛淵 ?

Joined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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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이래 이렇게 개뻔뻔한 양아치집단이 있었던가. 지금 날마다 범죄자정권 자신들이 민주주의와 국가시스템 파괴하는 놈들이 뭔, 민주유공자 운운 하는가. 천하의 개 호로새끼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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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잠깐 쥐었다고, 영원히 제 것인 줄 아나? 과거 무수한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며 결국 그칼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걸 지금은 모른다. 연산군도 왕명 한마디면 다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폐위돼 유배지에서 병으로 쓸쓸히 죽었다. 권력은 임기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휘두른 폭정은 임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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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면서 급식비는 미지급 했는데 마운자로는 공짜로 맞춰준다는 광주시 여기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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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단계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일부 게임·관광업계는 중국이 네거티브 개방 방식을 수용해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적 사전심사를 명문화했고,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며,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단독 운영과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얻어냈다며 8년 8개월 만의 쾌거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보도자료의 수사를 걷어내고 통상 법리와 지정학적 현실을 차갑게 대조해 보면, 이 협정이 과연 호혜적 자유무역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대단한 외교적 치적이라고 치켜세우는 이가 있다면, 단 하나의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이제 한국인이 중국에서 핵심 디지털·통신·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온전히 소유하고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가. 정확한 법적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 시행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했고, 이번 협상에서는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합작 의무를 덜어냈다. 하지만 정작 이번 2단계 협상의 본령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디지털·플랫폼·미디어 시장은 여전히 중국의 2024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9개 제한·금지 조치)라는 철옹성 유보목록 안에 갇혀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 통신업무는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기초 통신업무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쥐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와 출판,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OTT), 인터넷 문화경영, 방송과 영화 제작·배급 분야 역시 외국인의 직접·간접 투자 자체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묶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설명 제8항은 리스트에 적히지 않은 업종이라도 문화·금융 분야 등에는 별도의 행정허가, 자격심사, 국가안보심사가 적용된다고 못 박아 놓았다.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 역시 단독 개업이 아니라 상하이·톈진·첸하이·하이난 4개 특구에서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만 가능하고, 한국 여행사도 23개 지정 구역 안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의 개방된 자본·서비스 시장에는 중국 자본을 가로막는 50퍼센트 지분 상한선도, 당국의 사상 검열 기구도 없다.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철저한 비대칭 개방이다. 국내에서 대서특필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양국의 발표문을 나란히 놓아보면 실체가 앙상하게 드러난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영화와 게임의 최혜국대우를 부각하며 10년 만의 한한령 빗장이 풀렸다고 축포를 쏘아 올린 18일 밤, 정작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식 문건에는 최혜국대우도, 영화도, 게임도, 한한령 해제라는 표현도 단 한 글자도 실리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경제협력 항목에 그저 문화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네 글자만 적어놓았을 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19일 기자들에게 공연(K팝) 분야는 여전히 민감하다고 시인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영화계는 실제 본토 콘서트와 극장 개봉 전까지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광전총국의 콘텐츠 사전심사와 게임 판호 허가제라는 통제 시스템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비차별 심사 조항은 중국이 외국 콘텐츠 수입 총량을 조이거나 지방정부의 비공식 행정지도를 가동하는 순간 언제든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정부가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한중 공동제작의 확대다. 이번 협정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대폭 넓혔다. 전체 극장 상영 시간의 3분의 1 이내로 외국 영화를 묶어둔 중국의 수입 쿼터제를 우회해 중국 국내 작품 지위를 얻기 위한 통로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 알량한 중국 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한국 문화예술 산업이 되돌아가려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지난 수년간 한국 콘텐츠가 세계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막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작품 내용에 이념적 검열을 들이대지 않고 조악한 광고도 강요하지 않는 넷플릭스 등 서방 글로벌 OTT 생태계 덕분이었다. 반면 중국과의 공동제작과 자본 결합은 광전총국의 엄격한 정치적·이념적 검열 통과를 전제로 한다. 과거 국내 드라마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생뚱맞은 중국 제품 간접광고(PPL)와 친중·역사왜곡 서사 논란의 시대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독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협상 타결문 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법리적 시한폭탄은 따로 있다. 바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적용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 즉 법인 설립 이전의 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거부 단계까지 확대한 조항이다. 2026년의 중국은 10여 년 전 1단계 협상 때의 중국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초거대 이커머스 플랫폼부터 모바일 게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유 자본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자금력과 공격성을 갖춘 공룡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투자 개방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ISDS까지 설립 전 단계로 확대되면, 향후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자본의 전략 인프라 진입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중국 투자자는 법인을 세우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워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소송 무기를 쥐게 된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시행해 해외투자 전반에 국가안보 통제를 도입하고, 외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를 제한할 경우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적 방패를 이미 완성해 두었다. 법치국가 한국은 국제소송의 족쇄를 스스로 차고, 중국은 안보심사와 보복법으로 무장하는 기형적 구조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타결의 위험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1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베이징 외교 문법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는 곧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선언이다. 시진핑 주석 또한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 생태계의 공동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수호,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금 워싱턴의 기류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투자안보법(COINS Act)으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미국 수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MATCH 법안, AI 칩 우회 유출을 막는 CHIP Security 법안,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까지 밀어붙이며 중국의 완벽한 기술·자본 고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트럼프와 45초 서서 인사를 나누고 면전에서 67조 원짜리 알래스카 가스관 청구서를 받아 든 바로 다음 날, 선전으로 날아가 시진핑에게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우회 물꼬와 일방주의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외교적 트로피를 안겨준 셈이다. 통상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으로 결합된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립적 양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의 통신·미디어 지분 50퍼센트도 넘지 못하고 공산당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자본은 한국에서 법인 설립 전부터 ISDS 소송의 칼날을 쥐게 됐다. 넷플릭스가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를 등지고 중국 제품 PPL과 공동제작 검열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며, 동맹이 쌓아 올린 대중국 봉쇄망에 스스로 구멍을 뚫어주는 협정을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냉정한 국익 계산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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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어이가 없어 하고 있다. 범죄자 신분인 본인의 개인리스크를 국가리스크로 만드는 천하의 악귀. 귀신은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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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 법전보다 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2027년 2월 달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선언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전날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어제 판결을 보고 임계점을 넘었다며,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계엄 대응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9일 만의 선고 과정 등을 사유로 꺼내 들었다.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판결을 보니 탄핵해야겠다는 철학적 화법도 오묘하지만, 신장식이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풍이 조직화될 시간을 주면 안 되니 당장 이번 주말 토요일에 표결해 버리자고 재촉하는 대목에 이르면, 이게 숙고된 헌법 수호인지 홈쇼핑 마감 임박 방송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속마음 스포일러는 이미 여권 스스로 끝냈다. 최민희가 지난 10월 30일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군불을 땐 데 이어, 조국은 아예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한다고 공략집을 공개해 버렸다. 오늘 김민석 역시 내년 중반에 임기가 끝나도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잡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수진 대변인이 이를 두고 입맛에 안 맞는 판결에 깡패처럼 보복해 2월 정기 법관 인사권을 가로채려는 의회 쿠데타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장동혁 대표가 자살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날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판의 진짜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내년 봄에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아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덕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망치만 두드리면 조 대법원장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헌재 심리가 서너 달 걸려 내년 6월 5일 정년퇴임을 맞이하면 2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퇴장하는 구조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161석의 방망이로 대법원장부터 직무정지 버튼으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순간, 전국의 판사들이 법전 대신 여의도 의석수부터 계산하게 될까 봐 법조계와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술렁이고 있다. 파면 여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2월 달력부터 뜯어내자는 이 속전속결 앞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단어가 민망해질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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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 나이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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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 페이스 북 글 ㅡㅡㅡㅡㅡㅡ <이재명 대표 보시게나> 이재명 당신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고향이라고 자주 찾아 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신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네가 아닌가 자네 아비가 청기면사무소 소사(급사.청소부)로서 자네 부모가 영양군에서 계모임을 결성하여 계주 노릇을 하였으며 시골에서 어렵게 곡식 팔고 품을 팔아서 계돈을 꼬박 꼬박 넣었지만, 계원들 돈을 그 피같은 계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이자를 놔 주겠다고 속이고 숨기고 있다가 자네 부모가 어느날 야밤 도주를 했다네 자네 부모는 가족을 데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산골짜기로 야밤 도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재명이 자네는 무슨 안동을 팔고 다니는가? 그리고 안동시 예안면에서도 자네 부친은 담배조합에서 일하면서도 담배 농사짓던 농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담배 수납금을 역시 영양군에서 하던 수법으로 거짓과 꼼수로 돈을 왕창 모아서 몰래 숨기고 있다가 어느날 몽땅 들고 역시 야밤 도주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숨어서 살던 자네 집안이 아니였던가 경상북도 안동시 양반이라면 자기 부모가 지은 죄와 자네가 지은 수많은 죄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면서 잡아 떼고 그러면 못쓰네, 그리고 재명이 자네는 안동댐 주변에서 중학교 시절에 4~5명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자네는 안양에 있는 소년원 형무소에서 십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공장일을 배웠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닌가 훗날 고시에 합격 후 출세를 하자 재명이 자네는 지난 시절에 전과 기록을 다 지웠고 과거 지사를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학창시절에 형무소에서 징역생활을 했다는 것이 재명이 자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네의 과거지사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자네의 일가 친척들 주변과 경주이씨 가문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특히 그런 흉흉한 내용들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네 재명이 자네는 성남 시장을 두번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지금은 제1야당 거대 더불어 민주당에 대표가 되어 방탄당 뒤에 숨어서 의원 뺏지 달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개박살이 난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재명이 자네가 제1야당 대표가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깽판을 치고 있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똑바로 잘 세워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자네는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이 말해서 재명이 자네가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야당 대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재명이 잘 들어 보소 자네는 어차피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해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땅에 민심과 하늘에 천심은 재명이 자네를 그대로 놓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네 재명이 자네가 아마도 이번에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네는 아마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세상사람들의 민심이라고 보고 있다네 그리고 앞으로는 경상도 안동땅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나 안동은 예로부터 양반 고을이고 영남에 유림의 도시이며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네같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잡범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안동을 더럽히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네 다시는 안동땅에 오지 말기를 바라며 무기징역으로 형무소에서 사하기를 바란다네... ㅡ 이 형 표 ㅡ blog.naver.com/kimkapjoo/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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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esse__92
그당시 김영삼도 똑같이 반대했구 드러눕고 반대한적은 둘다 없어요 팩트 체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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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오늘 15번째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17개월만에 임기 5년의 이명박대통령과 타이기록이다. 순방 국가 수는 25개국으로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많이 다니고도 더 다니겠단다. 내년 순방예산이 무려 520억으로 더 나가겠단다. 순방 성과라도 있으면 말안하겠다. 어렵게 이뤄낸 체코원전 시공을 교체 당했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실패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순방 성과(?)는 브라질 계란뿐이다. youtube.com/shorts/qHoQq17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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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bh_prcomms
이재명은 여행 인풀루언서냐? 하는 일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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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bh_prcomms
너무 열심히 국정에 일하느라 코피나는 것도 찍어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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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진짜로 준다" 전남광주, 70만 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이걸 진짜 주네 누군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돈 일하는 사람은 세금 내고 그 돈은 표가 되는 곳으로 흘러가는 중. 개사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절대 못 끊음. 줄이자고 하는 순간 프랑스처럼 난리날거임. 나중에 청구서는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 간다 아니.. 퍼주기로 지역이 살아난 적이 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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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이 아닌데 왜 지원해 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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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muzlandju
나라의 명운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한짓을 바로 잡느냐 마느냐로 결정될것이다. 참 많은 죄를 지었으니 교도소 부터 증설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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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에 대해 명확해지는 것은 능력부족이라는 사실이다. 부족을 초월해 무언가 하려하면 할수록 악화되기만 한다. 이재명이 뭐 하나 잘하는 것 있겠냐만 못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못하는 한 가지를 들어보라면, 누가 뭐래도 "일을 못한다." 이재명 일 못한다. 그것이 무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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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딴 병신새끼가 대통령인데 나라가 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씨부레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야? 넌 씨부랄 다음주 지지율 20퍼센트대 찍는 다 병신 [속보] 李대통령 "재난문자 수능 시험 중 수시 발신 검토" yna.co.kr/view/AKR2026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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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수험생 욕하는 플로우가 왜 형성되는 거임? 늙크크들 단체로 미침? 그래도 공정한 시험이라고 믿고 준비해 온 시험, 치팅을 위한 텔레방에 1등급받는 인원수 이상이 들어와있다잖아 어른들이 씨!발! 할 말이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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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띄우며 일본 여행 가는 국민들을 매국노 취급하던 분이, 도쿄에 안 들여보내 준다고 하네다공항 심사대 앞에서 4시간 넘게 버티다 쫓겨났다. 얼마나 도쿄 땅이 밟고 싶었으면 일본 당국이 내민 이의신청포기서 서명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까지 공항으로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했을까 싶다. 그런데 이번 2박 3일 방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조국이 내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에서 하려던 기조강연 제목이 무려 불평등 해법 세미나였다는 사실이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부모 찬스의 신기원을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입시 불평등의 살아있는 전설이 일본 학자들에게 불평등 해법을 가르치러 가셨다니,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자국 학자들의 웃음 참기 고문을 막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아준 셈이다. 더 눈물겨운 건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창조적 핑계다. 조국이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이실직고한다. 72분 동안 두 차례나 이어진 면담에서 독도의 독 자도 안 나왔는데 독도 때문에 쫓겨났다고 우기는 건 또 뭔가.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의 상륙을 엄격히 거부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국내 정치판에서 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장을 들고 가면 외국 공항 컴퓨터에 찍힌 징역 2년 전과 기록까지 마법처럼 지워지는 줄 알았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장은 여의도에서만 통하는 지역화폐일 뿐, 글로벌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환전되지 않는다.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불평등 해법을 설파하러 가다 법 앞에 평등하게 공항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오늘 하네다공항이 보여준 가장 완벽한 불평등 해법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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