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슬샘_새미래민주당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달 말이면, 정든 교실과 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이만 육천 명의 아이들이 있다. 교육 당국이 전국 백서른여 곳의 미인가 대안학교와 기독 국제학교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형사 고발하고 시설을 강제 폐쇄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손때 묻은 책상과 걸상이 치워지고 교문이 잠기는 그 풍경 뒤편에는, 무너진 공교육에 차마 내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살림을 쪼개어 대안학교를 선택했던 부모들의 시퍼런 한숨이 고여 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 학교들과 부모들이 처음부터 법을 어기고 싶어서 미등록 상태로 남았겠는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안교육기관법을 만들어 이른바 역사적,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밀며, 성경적 가치관이나 외국 교육과정,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사를 가르치는 학교들은 아예 합법적인 대안학교로 등록조차 할 수 없도록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들어오는 문은 법으로 꽁꽁 막아놓고, 문밖에 밀려난 학교들을 향해 왜 등록하지 않았느냐며 징역형으로 협박하고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하나의 생각만 배우라고 강요하는 비열한 덫이다. 무엇보다 이 정부의 기괴한 이중잣대를 마주하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불과 사흘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주체사상과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노동신문 등 예순다섯 개 북한 사이트의 차단을 풀고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참으로 그럴싸한 말을 남겼다.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열린 정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할 것이냐는 철학의 문제라고 말이다. 나는 묻고 싶다. 주체사상을 설파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 매체 앞에서는 우리 국민의 판단력을 그토록 굳게 믿고 활짝 열어주자면서, 어째서 대한민국 부모들이 내 아이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자율 앞에서는 국민을 한 치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참견하며 통제하려 드는가. 동네 학원에서 다음 학기 교과서를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도 법으로 금지해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 미취학 아이들의 영어 레벨테스트도 막겠다, 청소년의 SNS도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선택한 대안학교까지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폐쇄하겠다며 온 나라의 교육 현장을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으로 덮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교육은 숨조차 못 쉬게 틀어쥐려 드는 정부가, 유독 북한 체제 선전물 앞에서만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율적 판단에 맡기자고 나서는 이 도착적인 모순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으로부터 백 년 전인 1925년, 모든 아이를 공립학교에만 보내도록 강제했던 법안을 만장일치로 무너뜨리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긴 피어스 판결문의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서늘한 죽비를 내리친다. 아동은 국가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다.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표준화할 권한은 그 어떤 국가에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또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천부적인 자연법적 권리로서 국가의 교육권보다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중국 공산당이 2024년 애국주의교육법을 시행해 모든 학교는 물론 가정 안방의 부모에게까지 당의 사상 교육을 강제했듯, 부모의 손에서 아이를 빼앗아 국가가 정한 틀에 찍어내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의 유산이다. 분명히 해두건대, 이것은 이승만의 업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종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진짜로 두려운 것은 오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만 육천 명 아이들의 교실 문을 강제로 닫아건 국가 권력이, 과연 그다음에는 또 무엇을 금지시킬 것이냐는 점이다. 오늘 남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폐쇄에 침묵한다면, 내일 국가가 금지 목록에 올릴 대상은 결국 내 아이가 읽는 책과 내 가정의 안방,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른 것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이며, 교육은 결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일 열리는 집회에, 이 서늘한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만 6천 명 아이들 배움터가 사라집니다” -이태희 목사(2026/10/26 11.7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2차 국민대... youtu.be/kcex7XKXAc4?si=YVxf… 출처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