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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는 이거 못잡는거 아니고 안잡는거임 백퍼
저걸 왜못잡음
얼마전에 100그램짜리 사산된아가 엄마도 찾았는데
저새끼를 못잡는게 말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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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지켜내는 것입니다. 규제를 방치한 국가가 만든 재난 앞에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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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즉각 통과시켜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 역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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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들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 앞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외면했던 안일함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고통을 외면하며 방치한 위험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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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검증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년간 준비한 시험 앞에서 행정의 편의나 일정의 엄수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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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해를 전제로 한 실패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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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마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정치와 행정의 책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 당국의 태도입니다. 교육부 장관부터 수능의 공정성이라는 기본값을 온전히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과연 수험생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시험을 치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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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법안이 제정되었다면,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이토록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떨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행위 우려나 일시적인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알고도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초래한 재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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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누가 사고팔았는지 등록하자’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 방관의 대가가 지금 수능을 나흘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 품절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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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을 핑계로 미뤄온 규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법으로,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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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AI안경 사용하려다가 자수해서 망했다는사람 나왔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은 남자가 저질렀는데 쫀득하게 년워딩 쓰는거 ㅈㄴ열받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