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이 보우하사》 천만다행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11일 동안, 광기에 사로잡힌 군 통수권자가 재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2차 계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이후에도 그 일말의 가능성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내란모의 전모에 다음날은 물론이고, 오늘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인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이 가결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들이 스칩니다. 그날 저녁 눈발이 날리지 않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40분 가량 지연되지 않았다면. 전두환 일당의 12.12. 군사 반란을 단죄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계엄군과 경찰에게 교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께서 결연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민주진보 연합정치에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괴담과 음모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통찰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애국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독재에 맞서는 헌정질서의 저력, 여기에 ‘하느님’이 머릿속을 스칠 만큼 정연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운과 우연이 가세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와 달랐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무장 군인들이 행정, 사법, 언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 또한 멈춰세워졌을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배치된 계엄군은 항의하는 시민들을 서슴없이 총칼로 위협하고, 위헌적‧폭압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언론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가들, 국회의장, 제1야당의 대표,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이 무장 군인들에 체포되어 취조 받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하루 만에 이뤄진 탄핵, 조금 지체되었지만 결국,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이어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비탄, 분노, 초조와 불안으로 이 길었던 반란의 시간을 견딘 국민께서 함께 충분히 위로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축할 수 있는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완성됩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지만 지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심판까지 약 3개월 소요된 것을 비춰보면, 윤석열 파면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 9명 중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이고 6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지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이 유지되어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헌재 탄핵 인용 판결 가능성 또한 최대화될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열게 된 표현의 자유의 모든 공간에서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하는 높은 국민 여론을 표해주십시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가증스러운 행태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묻는 일도 이 과정에서 빠져서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군사반란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방한 보수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존속과 안녕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현재와 미래의 이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동물적 본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당파적 이기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늘 떠벌리고 앞세우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들은 단 한번도 저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동조정당, 국헌문란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께서 그들의 성격에 합당한 준엄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줄 때만이 진정한 보수세력의 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가 대통령을 참칭하며 권한을 놓지않고 있던 순간은 오늘로 멈췄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길고 어려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뻐하되, 내일은 또 다시 시작합시다.

<쿠데타의 피가 흐르는 정당임을 자백한 국민의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내란수괴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까 두려워,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권한마저 박탈한 진정으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울분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결국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반세기 전으로의 퇴행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정당임을 거리낌 없이 표방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선택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반란의 수괴를, 위헌과 위법의 수많은 증거들이 실시간 중계되었던 내란의 우두머리를 여전히 권좌에 그대로 앉혀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라는 자백 선언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쿠데타와 계엄의 피가 흐르는 정당입니다. 셀 수 없는 국민들을 학살한 1948년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한 이승만의 계엄령 선포. 1961년 박정희 군사반란과 비상계엄령 선포에 의한 정권 탈취, 그리고 되풀이 계엄에 의한 정적과 국민 살인. 1979년 살인마 전두환 일당의 1979년 12.12.쿠데타 이후 1980년 광주 학살을 부른 비상계엄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전통을 물려받은 주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이자 군사반란인 이 사태를 규정하는 언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자신은 비상계엄을 “야당 경고 목적”이라 합니다. 홍준표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의 충정, 해프닝, 위험한 병정놀이로 묘사합니다. 오세훈은 “이재명 방탄 국회가 계엄 촉발 원인”이라 합니다. 3개월 전 “정부가 계엄령 준비한다는 거짓 괴담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던 원내대표 추경호는 아예 내란 세력과 내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제 나라 국민 향해 총 쏘고 대검 휘두르는 것을 예사로 했던 세력의 후예들은. 여전히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군화발로 국민을 짓밟았던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그 사실이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 탄핵안 자동폐기까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방한 보수의 가치를 철저히 배신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집권 세력에게 주어지는 현재와 미래의 이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야수적 본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입법, 언론이 무장 군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당파적 이기심이 계엄 정국에서 이 당의 정신을 지배한 정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무장 군인들이 행정, 사법, 입법,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그 뿐입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이동시킨 행위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관례를 넘어서는 강력한 어휘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정학에서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힘으로 제거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채널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한미동맹은 이제 국민의힘의 언사에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해 경제는 꾸준히 추락하면서 이제 망해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얹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이 취소되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원화의 환전이 거부당하는 상태입니다. 이 정국의 불확실성을 끝낼 탄핵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시장경제를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스스로 표방했던 이와 같은 보수적 가치들마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친 세력이 권력만은 놓지 않으려 한다면, 그 세력은 추악한 이권 패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내란도당일 뿐입니다. 탄핵 자동폐기는 국민의힘의 이 실체를 국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력의 몰락은 시간의 문제이지 필연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군사반란, 계엄, 군부독재를 이미 역사의 박물관에 보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몰려와 맨몸으로 장갑차를 둘러쌌고, 탄핵 표결일에 밤을 새워 국회 주변을 지켜주셨습니다, 계엄군 내부에서 확연히 느껴지는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젊은 군인들의 정의로운 항명의 기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 점령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주저함과 망설임. 이렇게 주권자 국민의 역량과 의지는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살기를 제압했습니다. 그렇기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결국 단죄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폐기됐지만 탄핵은 결국 이뤄질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임을 포기하고, 내란수괴 하수인이 되겠다 선언한 내란의 공범 국민의힘도 해산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지난 슬픈 역사를 이번만큼은 반복하지 맙시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 독재정치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우리 또 다시 뼈저리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 또한 주권자 국민의 뜻이 조금 더 빠르고 널리 퍼지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