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에 응당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면서도 정작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단호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새로운 성장공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인 '첫 분배공식'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이라고 했습니까? 어쩝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80여년간 이 나라 주권자 국민들은,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분배'를 경험조차 못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지금껏 시작도 못한, 그야말로 새롭고 참신한 논쟁인 셈입니다." url.kr/y1alut

"75개국 100여개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하는 국제연합체 오픈윙얼라이언스(Open Wing Alliance·OWA)에서 CJ그룹에 전세계 사업장의 계란을 모두 '케이지 프리'(Cage free)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케이지 프리' 전환을 약속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풀무원은 2028년까지 이행하기로 했고, 마켓컬리도 납품받는 계란 전체를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CJ그룹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용량과 국제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연간 약 6억 개의 계란을 사용하며 산란계는 약 20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CJ제일제당 뿐 아니라 뚜레쥬르 등 식품사업과 각종 원재료에도 사용됩니다. CJ그룹이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여, 이번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이유입니다." buly.kr/61595pZ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농협금융지주 산하 NH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강신명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진압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머리를 다쳐 1년 가까이 사경을 헤맸던 백남기 농민은 끝내 2016년 9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신명은 거듭된 사과 명령에도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뻔뻔하고 파렴치한 작태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농민의 삶과 관계된 자리에 사외이사로 버젓이 행세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를 가눌 수조차 없는 참담한 심경입니다." buly.kr/450oIqq

"대통령과 거대양당만의 '돼지 논쟁'에 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내수경기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가 1년 전보다 0.5% 줄었습니다. 특히 대표적 내수업종인 숙박·음식업의 부진이 뚜렷했고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꽁꽁 닫힌 것입니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 기업이익은 하늘높이 치솟았으나 '노동 몫'에 해당하는 GDP 피용자보수 비중은 비교가 가능한 201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부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2030 청년들의 가구당 흑자액은 감소했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8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 중 66%가 월 60만원도 못 받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한가하게 '돼지 논쟁'이나 벌일 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거대양당 모두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들만의 돼지농장'일 뿐입니다." buly.kr/DaRjE0T

"문제의 핵심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인 대한민국이 과연 다양한 이주노동자,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친화적인 사회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이들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살기에 적절한 조치들이 국가적으로 취해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개선과 시정이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다문화 존중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제도부터가, 미비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는 실정 아닙니까? 정작,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지점이야말로 바로 이곳입니다. 대통령부터가 이미 안타깝게도,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실부터 부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대한 성찰 또한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비로소 설득력이 있습니다." buly.kr/5qAO46Z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3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심의 응당한 무죄판결까지 뒤집으며,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심 무죄에 대하여 주병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직접 고개를 숙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을 비롯하여 내란재판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전방위적인 사법부의 퇴행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uly.kr/GP5pqnE

"진성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거부에 대하여 미국이 내놓은 답변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랍니다. 국제적 관례에도, 무엇보다 그토록 입이 마르게 내세우던 '철통같은 동맹'에도 어긋나는, 무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작태에 대한 이른바 미국의 공식 답변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로 응수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즉각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부터 초치하여 엄중히 따져물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 정부의 공식 사과도, 이후 재발방지책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우리 국민 1인당 900만원이 넘는 이른바 '대미투자 3,500억 달러'가 가당키나 합니까?" buly.kr/Cs7bjK

"정부가 최종적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총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로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근혜 독재정권의 국정농단 개입이 있었음이 소송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피땀과도 같은 세금 1530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그 단초를 제공한 이재용 삼성그룹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은 입을 싹 씻고 나몰라라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 그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하여 이재용 삼성그룹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책임을 또한 당연히 엄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실소도 아까운 것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경거망동입입니다." buly.kr/1y1h1sL

"이날 특검의 검증 앞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불순한 음모론자들과는 별도로, 선관위를 둘러싼 수많은 부실행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온국민이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거대양당과 국회 내에서 큰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체없이 구체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착수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선관위 개혁'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만도 무려 68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해당 상임위 등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개혁 시늉 뒤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는데만 여념이 없는 무도한 내란본당 국민의힘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buly.kr/GP5pSlG

"세계적인 프로골프 선수의 이미지까지 갖다붙여 무도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최소한의 사과는커녕 끝까지 파렴치한 작태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우려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던 '사이버렉카'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허겁지겁 영상을 수정하여 다시 올렸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정되지 않은 가짜조작뉴스 영상과 캡쳐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마디 최소한의 사과조차 거부했습니다. 국회 안에서부터 이 무도하고 끔찍한 사이버렉카 정치를 즉각 엄단해야 마땅합니다. 단호히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buly.kr/A48XnSo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 대책 논의라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필요치 않았던 발언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단단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임도 맞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일에, 재차 SNS를 통해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언론에 기사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크게'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buly.kr/6XpOB8H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소재나 배경으로 등장해온 바 있습니다. 거슬러올라가 과거 국민드라마였던 <모래시계>부터 지난 2021년 청춘드라마로 각색된 <오월의청춘>까지, 영화로는 천만관객을 돌파했던 <택시 운전사> 등 이루 셀 수조차 없습니다. <닥터X>보다 더 직접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췄던 이 드라마나 영화들에 그간 방영 중단 요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 개탄스러운 상황의 그 모든 책임은, 역사왜곡과 혐오확산에 앞장선 아주 괘씸한, 질 나쁜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학살세력의 궤변을 떠들게 한 이진숙, 방송에서 전두환의 학살과 군사반란이 내란이 아니라고 떠벌인 김태규 등이 대표적입니다." buly.kr/884Cf1O

"주한 외국공관 곳곳이 '노동법 사각지대'임이 거듭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무려 22년3개월 동안이나 일했던 한국인 직원을 부당해고했고, 일본 총영사관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한 한국인 직원을 부당해고했습니다. 파나마대사관은 13년차 직원이 육아근로단축을 신청하려 하자 지하창고로 내려보냈다가 부당해고까지 자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 및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무엇보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해당 국가를 대표하여 한국에 와서 노동탄압이라니요!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응당 우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면책특권'이 '노동착취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탄이 곧 분노로 바뀌기 전에, 해당 외국공관들의 맹성과 즉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buly.kr/ChruADS

"故 이한빛 PD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고인을 비롯해 수많은 당사자들의 투쟁,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있었음에도, 지금도 여전한 방송산업의 불공정·불합리한 노동착취 현실 앞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밉니다. "놀랍지 않았다. 노동자로 인정된 걸 알게 되자마자 '아, 이제 나도 잘리겠구나' 싶었다", 프리랜서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결국 37일짜리 근로계약서 후에 채널A에서 잘린 한 PD의 토로입니다.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이후 MBC에서는 여성 기상캐스터를 없앤 그 자리에 남성 기상분석관을 채용했습니다. SBS에서 뉴스촬영을 담당했던 VJ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되레 해고돼 법적 싸움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KBS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CG노동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위장 프리랜서'에서 '노동자성 인정'까지 당사자들은 끈질기게 투쟁해왔으나, 현장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buly.kr/GP5oR2A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52주년입니다. 지난 1974년 동아일보를 필두로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정권의 폭압과 언론통제에 맞서 선언에 나선 날입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 새삼 언론자유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했던 당시 언론인들의 분투를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 분투하다 희생당한 언론인들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myip.kr/oiokb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 우왕좌왕 갈짓자 행보에 우리 청년들을 핑계로 갖다댔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코인'이 '청년자산 사다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보다 더 앞서는 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고 입장입니까? 게다가, '코인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그야말로 통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극소수일 뿐입니다.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것이, '나라는 부유한데 청년은 가난한' 작금의 참담한 실태 아닙니까!" myip.kr/zoXcd

"내란본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가득한 막말정치에도, 탄핵반대가 진심인지 부정선거 음모론도 진심인지 아무도 모를 사기정치에도, 아무리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초래했더라도 국민의힘 그 누구도 감히 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극우 베스트'를 자처해도 아무 군말도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는 양립할 수 없는, '해체' 외 다른 대안이 없는 내란본당의 곤궁한 말로일 뿐입니다." myip.kr/WrJOS

"정체불명 유엔사의 일방적인 비무장지대(DMZ) 관리 횡포가 가관도 아닙니다. 유엔사가 지난 2023년 비무장지대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북한군이 도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유엔군사령관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관행적으로 출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자신들만의 통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yip.kr/NzetV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막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기의 결정판입니다. 얼마전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온 영화 <호프>의 욕설도 이 녹취록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아니, 작년 7월의 녹취록이라는데 영화 <호프>가 패러디한 것이 아닐까조차 의심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올공을 비롯하여 대중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그 모든 주장들이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대당원 사기극', 국민들로 확대하면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나 싶은 의문입니다." myip.kr/jhn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