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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자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극하고도 체계적인 보살핌이 마침내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3부작으로 완성되었다. 첫 번째는 재판 단계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피눈물로 찾아온 결정적 증거라도 공소청 검사의 손이 닿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게 막아준 증거 오염 방탄법이었다. 두 번째는 행여나 유죄를 받아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기죽지 말라며 수감자 7만 명에게 교도관이 대리 신청 심부름까지 해가며 민생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출소 축하 적금을 부어준 감방 복지였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세 번째 화룡점정은, 실형이 확정된 뒤 감옥에 가기 싫어 도망 다니는 도주범들에게 국가가 친절하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추적 중이니 조심하라고 우편물로 알려주는 도주범 대피 경보법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간판을 부수고 공소청을 출범시킨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은 실로 눈물겹다.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잠적해 거리를 활보하는 형 미집행자는 현재 전국에 6,429명에 달한다.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보석 중에 달아난 전세사기범부터 수백억 원대 로또 사기 총책까지 악질 중범죄자들이 수두룩하다. 공소청이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조회하면, 차명 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고 잠복해 체포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수사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도주범을 잡았든 못 잡았든 상관없이, 기지국 자료를 조회한 날로부터 무조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당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강제해 놓았다. 통지를 미룰 수 있는 유예 대상에서 형 집행 목적을 쏙 빼버린 결과다. 결국 도주범 입장에서는 딱 한 달만 잘 숨어 있으면, 서른 번째 날에 국가가 친히 지금 공소청이 당신 휴대전화 기지국을 포위해 잠복 중이니 어서 대포폰 번호를 바꾸고 은신처를 옮기시라는 친절한 안부 편지를 보내주는 셈이다. 세상에 술래가 숨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찾아왔는지 우편으로 브리핑해 주는 술래잡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기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라는 사실과, 그의 의원실이 내놓은 우아한 해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형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통지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만히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재판이 끝나 징역 실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법원의 판결을 비웃으며 도망 다니는 탈옥수나 다름없는 도주범에게, 국가가 지켜드려야 할 은밀하고 소중한 사생활이 따로 있었단 말인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떼이고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도 상관없지만, 그 돈을 들고 튄 도주범의 사생활만큼은 국가가 30일마다 알림장을 보내 지켜주어야 한다는 이 숭고한 범죄자 인권 사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누구인가. 불과 며칠 전 영원한 수사반장 고 최불암 선생의 영전 앞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수사반장 하지 마시고 승진해서 경찰청장 하시라며, 지금 경찰청장이 공석 중이라고 해맑게 농담을 던졌던 분이다. 고인에게는 저승에서라도 경찰청장이 되어 범인을 잡으라고 등을 떠밀더니, 정작 본인은 이승의 국회에서 도망치는 범인들에게 추적 경보기를 달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았으니, 지하의 박 반장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78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과정에서 생긴 작은 미비점이라며 슬쩍 고치겠다는 변명 또한 구차하기 짝이 없다. 오직 권력자와 자기 편 범죄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내겠다는 광기에 눈이 멀어, 한 달 만에 백사십여 개 법안을 글자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날치기 통과시킨 결과가 바로 이 도주범 대피령이다. 피해자가 찾아온 증거는 검사의 손이 닿았다며 버리고, 감옥에 간 죄수에겐 기름값 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도망친 범죄자에겐 추적을 조심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주는 나라. 범죄자의 재판부터 수감과 도피까지 빈틈없이 책임지는 이 완벽한 도둑들의 유토피아를, 저들은 오늘도 사법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취업문이 막혀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마침내 이재명이 눈부신 구원의 복음을 내려주었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직접 기업과 시장을 만드는 국민 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이다. 마침 오늘 아침, 이 원대한 구상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창업 성공 신화가 뉴스로 전해졌다.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를 파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해 여권 유력 정치인인 민형배의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정부가 무려 6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심의하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 감투를 씌워주었다는 소식이다. 과일 샌드위치 가게만 잘 차려도 제빵 분야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6조 원짜리 최첨단 반도체 예산을 주무르는 나라니, 확실히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적의 창업 인큐베이터가 맞긴 맞다. 그가 전 국민 창업을 외치며 내민 핑계 또한 얼마나 우아한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재편되어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단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실리콘밸리의 미래학자가 강연을 하는 줄 알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왜 청년을 뽑지 않고 부랴부랴 로봇과 무인 자동화로 도망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지난 3월 기어이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이어 프리랜서까지 무조건 직원으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거기에 65세 정년연장까지 줄줄이 밀어붙여 사람 한 명 채용하면 해고도 못 하고 일 년 내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경제 연구기관의 실증 분석대로 노란봉투법 하나로만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를 피하려 로봇 자동화를 앞당기면서 최대 22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 민노총의 청구서를 갚아주느라 기업들의 채용 문에 대못을 박아 용접해 버린 방화범이, 이제 와서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남 탓을 하는 그 천연덕스러움에 경의를 표한다. 차가운 통계 숫자는 이 국민 창업시대라는 구호가 얼마나 잔인한 기만인지를 즉각 폭로한다. 바로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지표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무려 47개월 연속 감소해 4년 전보다 60만 7천 명이나 증발했다. 일도 구직도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 상태에 빠진 2030 청년만 68만 명이고, 서울 주요 대학을 졸업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청년조차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더욱 서글픈 숫자는 따로 있다. 기업 채용이 씨가 마르자 지난 8월 20대 청년 자영업자가 1년 새 19.4퍼센트나 급증했는데, 신규 자영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인 21.7퍼센트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창업했다고 답했다.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 빚을 내어 카페와 식당으로 떠밀린 벼랑 끝 생계형 자영업이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하기만 해도 청년들을 빚쟁이 자영업 사지로 내몬다며 입에 거품을 물던 좌파들이, 정작 자기들이 일자리를 다 없애놓고는 강제로 떠밀린 청년들의 등 뒤에 대고 국민 창업시대라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사흘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한글로 번역한 모두의 성장을 들고나오더니, 오늘은 중국이 청년 실업률 폭등을 감추려고 내걸었다가 수천만 명의 청년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파산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구호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수입해 왔다. 무엇보다 바로 어제 자신의 SNS에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를 잘 보라며 자랑스럽게 적어 올렸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기존 자영업자들조차 이자를 못 내어 가게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사회 경험 없는 청년들에게 대출받아 창업의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손짓하는 그 해맑은 모순이 소름 끼칠 따름이다. 여당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불려 갈 인맥조차 없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차려준 그 거대한 인큐베이터는 희망의 요람이 아니라 빚더미의 무덤일 뿐이다.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열다섯 글자를 한국어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폭락'아닌가?, 같은 뜻이어도 따옴표 치면 가짜뉴스라 우기는 거 보니 지뢰는 방어용이라던 정동영한테 국어 과외라도 받았나보다. P.S:지금 대통령의 글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구차한 말장난이 아니라 마지막 줄이다.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를 잘 보라며 자랑스럽게 적어놓았다. 기습적인 대출 차단으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자를 연체하고 평생 일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참상을, 대통령이 자기 말 맞았다고 증명하는 전리품으로 흔들고 있다. 서민의 가계 파산이 대통령의 SNS 말싸움 승리보다 하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