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Tried To Ruin Tesla Self-Driving youtu.be/56tynrQVsQo?si=IaLn… 출처 @YouTube
테슬라 FSD를 망치려는 온갖 시도들 꼭 한글자막 켜고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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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테슬라 FSD 인증 지연, 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2일,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11월 4일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며 사실상 퇴짜에 가까운 입장을 냈다. 중국산 모델3·Y 차주 18만 명의 분노가 국토부로 향하면서 "배임으로 고발하자", "헌법소원 가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발장을 내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사실관계로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판이 이렇게 된 배경부터 보자. 테슬라는 2025년 11월 말 한국에 감독형 FSD를 정식 배포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7번째였다. 문제는 미국산만 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 덕분에 미국 안전기준(FMVSS)을 통과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인증 없이 들어온다. 반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온 중국산은 유럽 기준(UNECE) 기반의 국내 규칙을 적용받아 FSD가 막혀 있다.
숫자로 보면 더 기가 막힌다. 2026년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만 8968대다. 이 중 FSD를 쓸 수 있는 미국산은 5만 3477대, 22.4%뿐이다. 나머지 77.6%는 못 쓰고, 그중 중국산 모델3·Y가 18만 3407대다. FSD를 도입한 16개국 가운데 생산국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900만 원 넘는 FSD 옵션을 미리 사두고도 공장 위치 때문에 못 쓰는 차주들이 결국 집단소송까지 냈다. 2026년 7월 10일에는 미국산 HW3 모델3·Y에 'FSD v14 라이트'까지 배포됐다. 같은 모델Y끼리도 미국산은 되고 중국산은 안 되는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
국정감사에서는 반전이 있었다. 10월 8일 국토위 국감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시험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막고 있다고들 했는데, 정작 테슬라는 정식 신청조차 안 했던 것이다. 서 대표는 국내 FSD 누적 주행이 1억km를 넘었고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FSD를 별도로 시험·평가한 실적이 0건이라고 밝혔다. 양쪽 다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국토부는 이미 많은 사람이 쓰는 FSD의 안전성 검증을 시작하고, 자동차규칙 특례가 가능한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테슬라는 종합감사 하루 전인 10월 22일에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 '기준적용 특례'를 근거로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했다. 다음 날인 10월 23일 종합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입장은 여전히 차갑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감에서 "자율주행은 사고 시 제작사가 책임지는데, FSD는 운전자가 책임지는 구조라 국제기준이 담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감독형 FSD와 v14 라이트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 6의2에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핵심은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차로 변경까지 한다는 점이다. 현행 기준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FSD는 시스템이 판단해서 실행한다. 11월 4일에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류 미진 판정을 냈다. 다만 테슬라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단계도 아니라서, 지금 상태는 승인도 거절도 아닌 애매한 상태다.
그럼 국토부를 법으로 멱살 잡을 수 있을까. 하나씩 보면 이렇다.
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임죄가 되려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서 이득을 봐야 한다. 공무원의 인증 업무는 규제 행정이지 차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챙긴 이익도 없다.
직무유기(형법 122조)도 어렵다. 판례는 공무원이 일을 의식적으로 내팽개친 경우에만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느리거나 부실한 처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청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국토부가 "핵심 자료를 안 냈다"는 사유까지 공개했다. 이 상태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방치라고 주장하기 힘들다.
직권남용(123조)도 막힌다. 이 죄는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중국산 차로 FSD를 쓸 권리는 아직 법적으로 생긴 적이 없다.
헌법소원은 장벽이 세 겹이다. 첫째, 정부가 무언가를 안 한 것을 다투려면 법이 그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야 한다. DCAS를 국내에 도입하라고 의무화한 법률 조항은 없다. 둘째,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런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 당사자인 테슬라만 낼 수 있고, 차주에게는 소송 자격이 없다. 셋째, 미국산과 중국산의 차별은 한미 FTA에서 나온 것이라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순서는 따로 있다. 1단계는 정보공개청구다. 접수일, 국토부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적용 법령과 심사 기준, 처리 일정을 공문서로 받아낸다. 국토부가 "서류 미진"이라고 하면서 정작 보완 요청조차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방치의 증거가 된다. 그다음 국민신문고로 처리 일정을 공식 요구한다. 19세 이상 300명 이상이 연명하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있다. 형사고발은 이렇게 증거를 다 모은 뒤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다. 지금 고발하면 국토부는 "테슬라가 자료를 안 냈다"는 한 마디로 끝낸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FSD 옵션 대금 소송에는 오히려 "테슬라가 정식 검증도 신청 안 했다"는 국감 증언이 쓸모 있는 무기다.
한편 차주들 사이에서는 '탈옥'이 번졌다. 국토부는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면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비인가 USB 장치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켠 차주 80명이 10월 27일 서울경찰청에 의해 불구속 송치됐고, 장치 21개가 압수됐다. 정부가 불법 개조 여부는 꼼꼼히 따지면서 FSD 자체의 안전성은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투자자 관점이다. 테슬라는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다. 머스크는 페이팔 공동창업으로 돈을 번 뒤 2004년 테슬라에 투자해 회장이 됐고, 2008년부터 CEO를 맡고 있다. 지금 TSLA(나스닥) 밸류에이션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FSD와 로보택시 같은 소프트웨어 매출 기대에 걸려 있다. 그래서 국가별 FSD 승인은 하나하나가 이 기대가 현실이 되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한국만 놓고 보면 기회가 꽤 크다. 중국산 18만 대가 열리면 옵션을 이미 산 차주의 기능 활성화에, 월 15만 원 구독 수요까지 붙는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HW4 차량부터 바로 소프트웨어로 매출을 뽑을 수 있는 시장이다. 유럽도 움직이고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EU 8개국이 이미 FSD를 승인했다. 한국 규제가 UNECE를 따르는 만큼 EU 차원의 승인 여부가 한국 일정에도 직결된다.
리스크도 분명하다. EU 전체 승인 투표는 스페인, 프랑스 등이 안전 우려를 제기하면서 10월에서 12월 이후로 밀렸다. 독일 교통부는 '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이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고, 테슬라는 10월 9일부터 유럽에서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이름을 바꿨다. 국내 DCAS 기준 도입은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2027년 이후이고, 실제 허가는 2027~2028년으로 보는 전문가 전망도 있다. 테슬라가 핵심 기술 자료 공개를 계속 꺼린다면 특례 심사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넘기는 구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규제당국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 "곧 풀린다"에 풀매수 베팅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다.
한 줄 요약. 국토부를 배임으로 고발하는 건 감정적으로는 시원해도 법리로는 헛발질이다. 진짜 싸움은 정보공개청구로 국토부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나 끌고 있는지 공문서로 받아내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공은 국토부만큼이나 핵심 자료를 안 내고 있는 테슬라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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