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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작년에 이미 생각이 정리 됐었는데...
<11.9 비상 의원총회 발언>
아까 선고 중계를 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는 법리적 판단,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있지만, 선고를 들으면서 역사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행위규범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학생들이 시험보는 날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행위규범을 말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덕수처럼 해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한덕수처럼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당한 것이다.”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같은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란에 반대하거나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국무위원을 내란 반대로 설득하는 반대행위가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거나 굴복하거나 내란을 위한 꾀를 내거나 합리화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는 명백하게 반대나 지연이나 설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속에서 내란의 합리화였습니다.
12.3을 한달 앞두고 판결문이란 미명하에 내란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판단을 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집권한 정권이니, 적어도 내란의 정당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타협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온 국민에게 반역사적 행위규범을 들이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합니다.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가지를 무죄 준 것입니다.
여기에 면죄부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위반의 누적된 탄핵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탄핵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뜻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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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음.(상대차량 과실 100%) 사과는 커녕 보험처리 해달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돌아가서 전화로 가해자가 소리소리 지르고 막말을 퍼부음. 니가 뭐 얼마나 다쳤다고 보험처리 하라고 하냐고 그랬음. 그 전화 받은 뒤로 심장이 아픔. 이거 어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