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보아찌

[오세훈 무죄 선고한 구회근 재판장의 김재규 재심을 주목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습니다. 열일곱 살 고등학생이었던 제 삶에도 선명하게 새겨진 날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의 불길이 광주로 번질까 박정희 정권이 삼엄하게 감시하던 시절, 저는 광주대동고 친구들과 학생시위를 결의했습니다. 결국 광주서부경찰서로 연행되어 밤새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새벽에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거리마다 긴급뉴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니 친구들이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환영했고, 학생들은 의자를 하늘로 던지며 기뻐했습니다. 열일곱 살 소년들이 온몸으로 느낀 독재의 종말이었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광경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 성과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은 독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고문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마저 빼앗긴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유신독재는 일상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최후진술 음성녹음을 들을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알면서도 유신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확신을 밝히던 목소리에서 비장한 결단을 느낍니다. 오는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사건을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시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가 재심 개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980년 사형 집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이번 재심은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규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고문등 가혹행위등으로 재심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사재판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는 김재규의 카랑카랑한 최후진술을 몇번 들어보았습니다. 사실상 유신 쿠데타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껍데기로 만들었던 장기종신집권체제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김재규 부장의 행동이 살인죄 성립과 별개로 내란목적살인죄가 될 것인가가 핵심 쟁점중 하나입니다 이번 재심은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유신독재와 그 종말을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장이 오세훈시장 무죄선고를 한 구회근판사라고 합니다. 과연 저런 판사가 제대로된 헌법적 마인드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47년 전,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는 한 시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naver.me/FgE3et6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