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TF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성과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youtu.be/3r9AOwr5WAY
<대한민국과 WHO는 세계 보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님(@DrTedros)께서 대한민국을 찾아주셨습니다.
보건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바이오 인력 양성, 신종 감염병 대비 등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향후 감염병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WH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을 굳건히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한국인 최초 WHO 사무총장이셨던 故 이종욱 박사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이라는 신념으로 세계 보건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전세계의 건강을 지킬 WHO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상위 AI 선도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우리나라를 선도국으로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자 AI 모델 개발에서 리더쉽 발휘.
둘째, AI생태계육성과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집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쟁력을 실제 성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그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naver.me/GM383mdn
<제81주년 경찰의 날, 국민의 신뢰에 답하는 경찰로>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범죄와 재난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경찰관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경찰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수사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내부 자정과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가야 합니다.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을 미리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써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한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고, 책임은 국민 앞에 다하는 경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개혁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민생의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시는 경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가관리와 정유수출 걱정마십시오>
우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유사들의 국내공급 최고가를 지정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유 휘발류 소매가가는 적정선에서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유사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국내경유소비가 줄어 국내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수출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에 적정량을 국내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관련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대체불가대한민국
#함께사는대한민국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 즉 국무를 집행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정생중계도, 언론접촉도, 현장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입니다.>
[사설]李 “SNS,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 기자들 더 자주 만나 균형 잡아야 donga.com/news/Opinion/artic…
<3기 신도시 첫 입주, 인천 계양에서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에 입주를 앞둔 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계양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착공'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을 관리하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공급의 기준은 '입주'입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짧아도 2년, 길게는 4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국민께서는 여전히 들어갈 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입주로 이어져야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습니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야말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법입니다.
이제 관건은 속도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보상, 인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통이나 교육과 같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 교통망 등 정주 여건을 꼼꼼히 챙기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님은 준비된 국무위원답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토론에 임하시지요.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시는 분 중 한분이십니다.
기대한 대로 자기 고유업무도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 40여년 만의 일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87년 이후 약 40년 만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