冷無氏 NMC retweeted
[민주당 의회 먹었다고 트럼프 레임덕? 개돼지들 희망회로 분쇄해줌.txt]
중간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상·하원 다 처먹으니까 국내 좌파 언론이랑 커뮤니티 개돼지들 신나서 집단 자위쇼 들어갔더라?
"이제 트럼프 식물 대통령행 ㅋㅋㅋ",
"한국한테 관세나 방위비 압박 못 하겠네? 개꿀 ㅋㅋㅋ"
진짜 능지 처참해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미국 헌법 1페이지도 안 쳐읽어본 빡대가리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한국식 '여소야대' 대가리로 미국 정치를 처바르고 앉아있음.
팩트로 대가리 깨줄 테니까 잘 읽어봐라.
1. "미스터 거부권(Mr. Veto)" vs "행정명령 무한딸깍"
국내 정치가 마비된다고?
로이터 단독 보도 봤냐?
백악관 스티븐 밀러랑 법률팀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민주당이 의회 처먹을 시나리오 다 짜놓고 '의회 패싱 플랜' 세팅 끝내놨다.
올라오는 족족 빠꾸 (Veto 메타):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대놓고
"난 이제 '미스터 거부권(Mr. Veto)' 될 거임" 선언함.
민주당이 개지랄 떨면서 반트럼프 법안 수백 개 올려봐야 트럼프가 책상에서 도장 안 찍으면 휴지조각임.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 깨부수려면 상·하원 둘 다 2/3(67%) 넘겨야 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로 그게 되겠냐?
법 안 만들어줘?
행정명령(EO) 딸깍:
미국 대통령은 혼자서 법적 효력 갖는 '행정명령'을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음.
로이터 기자가
"민주당 의회 밑에서 행정명령으로 나라 굴리는 거 안 불편함?" 물으니까
백악관 관계자 왈: "존나 편안해함(Very comfortable)."
사법부도 트럼프 편:
예전엔 민주당 성향 하급 판사가 전국 효력 정지(Nationwide Injunction) 걸고 늘어졌는데,
보수 대법원이 이미 판례로 판사들 깽판질 커트 쳐놨음.
게다가 대법원 자체가 보수 6:3인데 뭘로 막을 건데?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치트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 의회 승인이고 뭐고 다 쌩까고 예산 전용해서 국경 틀어막고 관세 때릴 수 있음.
2. 예산 줄 끊긴다? 이미 곳간 다 채워놨음
"의회가 예산 쥐고 흔들면 트럼프 굶어 죽음!"
이것도 개소리인 게,
이미 작년에 '빅 뷰티풀 빌(대규모 패키지 예산안)'으로 앞으로 수년 치 핵심 국정 예산 싹 다 땡겨서 통과시켜 놨음.
로이터 보도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보우트 국장이 이미 '의회 추가 승인 없이 작년에 따놓은 돈으로 굴릴 수 있는 사업' 견적 다 뽑아둠.
여기에 연방 보조금 규정까지 손봐서 트럼프 낙하산 인사들이 예산 집행권 휘두르게 판 깔아놨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청문회 열어서
"서류 내놔라", "증인 출석해라" 소환장 난사하면서 '탄핵 쇼'
벌이는 것밖에 없음.
(상원 2/3 없어서 탄핵 인용 0%인 건 다들 알제?)
3. [핵심 팩폭] "한국에 방해 못한다"? 니들 진짜 대가리에 든 게 뭐냐?
제일 가관인 게 한국 좌파 언론이랑 영포티들이 씨부리는 "트럼프 손발 묶여서 한국 압박 못함~" 이 개소리임.
진짜 미국 헌법 기본 상식도 없는 무식의 극치다.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미국 헌법상 외교, 안보, 군사, 통상(관세)은 의회 권한이 아니라 '연방 대통령 고유의 절대 전권'이야.
미국은 50개 독립 국가가 연합한 형태라 국내법은 주(State)와 의회 눈치를 보지만,
대외 주권(전쟁, 조약, 관세, 파병, 동맹 관리)은 건국 때부터 대통령 1인한테 몰빵해 줬음.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배 올리라고 협박하고, 안 내놓으면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거나 작전권 흔드는 거?
의회 승인 필요 없음.
군통수권자(Commander-in-Chief) 명령 한 방이면 끝남.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에 무역확장법 232조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걸어서 슈퍼 관세 폭탄 때리는 거?
의회 표결 필요 없음.
대통령 서명 하나로 내일부터 즉각 발효임.
이란 패고, 베네수엘라 기름 접수하고, NATO 멱살 잡고, 중국 목줄 죄는 거 트럼프가 의회 허락받고 했냐?
국내 정치에서나 민주당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대외 관계에선 트럼프가 곧 법이고 황제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봐라.
국내 정치에서 법안 다 막히고 의회가 사사건건 청문회 열고 시비 걸면,
트럼프 성격상 어디로 눈을 돌리겠냐?
자기 마음대로 100% 칼춤 출 수 있는 '외교·통상·안보'로 화력 전부 쏟아붓는 거다.
국내에서 받은 스트레스, 만만한 동맹국들 쥐어짜고 관세 뜯어내서
"내가 미국에 이만큼 돈 벌어왔다!"
하고 지지층한테 성과 자랑하는 용도로 쓸 게 뻔한데,
"손발이 묶여서 한국을 못 건드린다"?
진짜 희망회로도 이 정도면 정신병이다.
의회 털렸다고 트럼프가 식물인간 된 줄 알고 깝치다가,
날아오는 관세 죽창이랑 방위비 청구서에 대가리 깨지고 나서야
"어? 이게 왜 진짜임?"
할 게 눈에 훤하다. 제발 미국 정치 겉핥기로 쳐보지 말고 현실 파악 좀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