猫耳男@パン焼き男子飯部

尼崎市の中学生が描いたポスターだそうです。 ポスターに共感した10代20代の皆さん、尼崎市市長選に福永かつやさんが立候補する予定です。 福永先生は弁護士です。 東日本大震災の後、仕事が成り立たず困っていた東北の企業を救ったのは福永弁護士です。 東京電力は、福島県以外の企業の補償をしませんでした。 その東京電力と裁判で闘い、150億円を回収し東北の企業を救ったのです。 【news.yahoo.co.jp/expert/arti…】 本当に困っている人達を助ける、諦めない、そういう市長が良いと思いませんか？ 当時、約500件の訴訟を請け負いました。 寝る間も無く働いたのです。 市民の為に全力で働いてくれる市長を選んで下さい。

【한학자 피고인의 보석 취소에 관한 의문】 저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석 취소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각종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밝혀져야 할 사실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 사회를 향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신도가 아닙니다. ① 건강 상태를 고려해 허가된 보석이 아니었습니까? 한학자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으로, 시력과 보행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석 이후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누가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석의 유지 또는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까? 건강 상태가 호전될 경우 재평가하는 절차나 기준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② 왜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외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법원이 병원 측에 진료 경과와 외출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면, 처음부터 정기적인 보고나 확인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관리·감독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변호인단이 보석 조건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닙니까? 변호인단은 병원을 주거지로 제한하는 조건이 낮 시간의 외출까지 금지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외출은 가능하지만 외박은 금지된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이 그 설명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를 단순한 보석 조건 위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인이 조건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이 제시한 조건 자체가 불명확했던 것입니까? 애초에 보석 조건은 모든 관계자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까? ④ 법원과 검찰 측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학자 피고인은 병원에서 종교단체 시설까지 여러 차례 이동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처럼 빈번한 외출이 있었다면 법원과 검찰 측은 이를 언제 파악했습니까? 파악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 체계는 충분했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면 왜 초기 단계에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거나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⑤ 보석 취소 이후 건강 상태는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석을 취소하면서 당초 고려했던 건강상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구치소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까? ⑥ 사법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변호인단이 보석 조건을 잘못 이해했거나, 법원과 검찰 측의 관리·감독 체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 결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⑦ 왜 언론은 사법당국의 대응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한학자 피고인의 외출과 보석 조건 위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허가한 법원, 관리·감독에 관여한 검찰 측, 피고인에게 조건을 설명한 변호인단의 대응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익명의 내부 관계자에게서 나온 정보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석 결정문과 법원의 판단, 실제 관리·감독 실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학자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습니까? 변호인단의 설명이나 사법당국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 그 결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학자라는 이름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단체명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싫어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피고인의 입장에 놓였다면,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