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gmalion's Love Galatea.
Aegean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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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 retweeted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대법원이 내년도 대법원장 교체에 맞춰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관 수리 예산을 9억 9,900만 원으로 삭감했지만 대법원은 16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억 원을 들여 고친 대법원장 공관에 10년 만에 또 21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공관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고쳐야 하는 사법부 내부의 룰이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낡았기에 이런 거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던 경위부터 다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관 만찬 비용을 집행한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 역량 강화와 워크숍 등에 쓰여야 할 예산으로 공관 만찬용 소고기와 와인을 샀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 뒤 공식 만찬에 사용했다고 해명하지만, 공식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데 공관 수리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도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겨 왔으니 공관 수리에 21억 원을 요구하는 건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공관 수리비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철저히 따져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테 retweeted
민주당 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깨끗한 사과' 없었다 : 그의 사과가 '부족한' 이유 세 가지 huffingtonpost.kr/article/26…
#김민석 #신천지 #더불어민주당 #사과
라테 retweeted
비공개 의총에서 질질 짜면서 사과했던 것도 얼척이 없는데, 초선들 튀어나와 당대표 구국의 영웅 만들려고 SNS질 한 건 더 얼척이 없었어..
마치 예전에 지방선거 지고 그 탓을 다 조국 때문이라고 튀어 나왔던 초선5적을 보는 듯하다..
어찌 그리 바뀌는게 없냐.. 니들 정치 머리는 딱 그 수준이다..
라테 retweeted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왜 막습니까?]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란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최고위원 발언권]을 막지 말라 항의했고 김민석대표가 버럭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최고위원 발언권을 제한하려면 조심스럽게
부탁해야지 않나요?
지시ㆍ명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와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의 동시다발
압박이 있었고 격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또 대표와 당직자들의 격한 반응이
나올까 우려됐습니다.
저는 지난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두 개의 태양 운운" 등 이언주의원을 비롯
최고위원의 행태에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공개 최고위에서 피차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원님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김민석대표가
"반명ㆍ분열주의ㆍ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으려 했는데 이후
청년의원들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대표의 결단으로 덮었다"는 식의
SNS 글과 언플이 있었습니다. 이 글들이 퍼져 나가며
"비밀연합이 있고 정 전대표가 연관돼 있는데
김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 정청래는 신천지다"라는
식의 모함이 사실인듯 돌고 있습니다.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고
책임질 걸 책임지지 않으면
[신천지 안개]로 당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상처받은
당원님들에 대한 사과는 기본적 의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우리에겐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자해지 만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감금ㆍ폭행해놓고 말 한마디로사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제의 경우 비공개의총에서 신천지 관련해
"비밀연합 증거는 없다"며 김대표는 앞에서 사과하고
친석계 의원들은 뒤에서 신천지 연막을 계속 피우며
sns와 언플을 해대면 이게 뭡니까.
모욕감이 더 커졌습니다.
과거 박쥐원에 홀려서 안철수 지지했던 인간들 상당수가 또 박쥐원 따라서 김민석 지지하고 있을 것. 박쥐원이 원흉이지만 판단력 없이 휘둘리는 무뇌아 이것들 자체도 문제. 무슨 지랄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해주니 반복되는 것. 박쥐원은 하루속히 정계은퇴 시켜야된다.
@jwp615
라테 retweeted
모든 학폭 덮고 전교생이 하나로 손 잡고 다니라는 폭력적인 주장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상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지
당 지지율 꼬라지 보고도 이런 걸로 자리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멍청한 놈들, 오늘만 몇 번을 보는 거야 대체?!!
<이제 민주당이 하나 될 때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의혹과 갈등은 우리 당에 크나큰 부담이자 딜레마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선 이후 당을 책임 있게 이끌기 위해 진상조사 TF를 가동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고, 이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논란을 매듭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주한 현실 앞에서 김 대표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당의 혼란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를 두고 또다시 잘잘못을 따지며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될지, 해묵은 논란을 파헤쳐 당을 반목과 분열의 끝없는 늪으로 밀어 넣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국 김 대표는 당초 예정된 발표를 멈추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직 당의 화합과 결속,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뇌에 찬 결단을 기다렸다는 듯, 대표를 흠집 내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가 과연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대표가 당을 위해 모든 책임을 안고 매듭지으려 한 사안을 끝내 내부 권력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의 단합을 깨뜨리는 이러한 소모적 공세야말로 당을 헤어날 수 없는 자멸의 길로 빠뜨리는 자해 행위이며, 오직 극우 내란세력만 반길 일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득도 없는 내부 총질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각자의 주장에 앞서 당의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토록 해야한다고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향후 총선과 대선의 승리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의 제 살 깎아 먹기식 흠집 내기를 즉각 멈추고, 김민석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민생 회복과 국정 성공에 모든 당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 된 민주당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하나 될때입니다.
라테 retweeted
김민석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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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shorts/bfoQ9PFuI…
[김민석 당대표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지방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는 당이 정부에 앞서 열심히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습니다.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운영 업체가 끼어있는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 내지 9%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상 속의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NEWS1
라테 retweeted
피의자 김민석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1. 대표직 즉각 사퇴.
2. 윤리감찰단장 직권 감찰 개시.
3. 윤리심판원장 직권 징계절차 개시.
4. 중대한 경선부정과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 제명.
5. 형사고발.
[ 정당법 제52조 2항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제52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②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307조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70조 (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형법 제313조, 제314조 1항 - 신용훼손 및 업무 방해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