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춘추관 기자 간담회> 원래 시작할 땐 비보도를 걸고 한 비공개 기자 간담회였다는데, 보도 안할 거면 기자간담회를 뭐하러 하나? 친목 다지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저쪽 국회의원 몇 명을 빼다가 붙이는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다.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만 갖는다”고 말했다. 자신이 언급한 ‘구조적 다수’ 구상이 정계개편을 의미한다는 유시민 전 의원 등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그럼 국힘의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윤재옥 송언석 등과는 왜 골프 쳤나? 찔러 보다가 잘 안된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며 “구조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 그 결과가 지지율 30%대 중반 추락인가? 누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보지 말자고 했나? 누가 창을 좁게 보자고 했냐고? 역대 모든 선거에서 양당은 모두 중도를 잡으려고 혈안이었다. 민주당은 그걸 안했냐고? 중도는 잘하는 쪽을 찍어주는 유권자층을 말하는 거야. 중도는 그 자체로 스윙 보터인데 구조적 다수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간판만 중도당으로 바꾸면 힘 안들이고 만년집권 하나? [이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 소수”라며 “촛불혁명 이후 선거에서도 40%밖에 못 얻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결국 졌다”고 했다.] > 2017년 19대 대선은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로 넉넉하게 이긴 대선이었다. 안철수가 안나왔더라도 그 표는 양쪽 다로 분산되었을 거고 역시 문재인 후보가 넉넉하게 과반 득표했을 것이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기호 5번 심상정도 있었지만 굳이 단일화 팔요성도 느끼지 못했었다. 2022년 20대 대선 패배는 진보진영이 구조적 소수여서가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개인의 흠결과 비호감 요인이 가장 컸다. 거기에 심상정이 가져간 2.37%도 있으나 그 역시 범진보 단일화를 못한 이재명의 낮은 정치력 탓이었지. [이어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 >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나?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표를 끌어오는 게 현실정치다.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판으로 가야 하고,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강조했다. ‘코어 지지층을 달래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김어준·조국의 주장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 그 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해야 되는 건가? 그럴 거면 국힘으로 갔어야지 왜 민주당에서 사기를 쳤나? 자기가 뻐꾸기 새끼였다는 걸 자인한 거야? 과거 재벌해체니 토지배당같은 가장 극단적인 좌파적 주장을 했던 자는 이재명이었지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전 의원 등은 이를 정계개편 구상이라며 비판했다.] > 누가 외연확장 하지 말라고 했냐고? 그러데 '구조적 다수' 그딴 건 실체없는 허상의 개념이고 망상이라고.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어떤 공동체든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구성원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같이 잘 가게 하는 것”이라며 “나는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자당인 민주당과 진영 내부 갈라치기로 이런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나? 전통 민주당 지지층 떠나게 만들면 중도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B동형같은 놈이 요새 전통 지지자들 보고 탈당하라고 떠든다는데, 결국 그게 노림수였던 거야? naver.me/5QsZDZkH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연장 상관관계가 있을까 ?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이다. 지금 당장 조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 조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 따지자면, 고의나 목적,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헌법기관이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 지, 존중하는 지 여부이다. 사법부 독립만큼 중요한 헌법적 권능이기 때문이다. 조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지키기 주장이 자기는 치외법권임을 누리는 논거로 삼는지 여부를 볼 일이다. 둘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동격 수준의 제청권 주장의 결말이 뭔가 ?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주구장창 외쳐오던 사건 적체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것인가 ?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관심도 없다는 것인지 말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다. 넷째, 지난 이재명 후보 공선법위반 사건 전합체 파기환송절차가 합당했는지, 평등권을 포함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침해 소지가 크지않았나 는 반드시 규명할 일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합체 회부를 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만기일이 10. 31. 로 다가왔다. 특검은 대법원에 사건이 가있는 매관매직사건이라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고 관행이다. 과연 전합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