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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대단한 통찰이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다.
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공포는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았어야 하는데 그걸 안했으니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없다. 지지자의 절반을 '문조털래유'로 공격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같은 건 기대도 안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고작 이익으로 유도하는 2등급 정치가 최선인 듯 하다.
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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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스마트안경 신모델 출시 때 반짝, 10월 국정감사 때 반짝하다가 수능과 연결되면서 폭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었으면 그 이전에는 왜 다들 조용했어? 입시유튜버와 재래언론사의 한철장사에 놀아나는 느낌이다. 공포를 전파하지 말라고ㅆㅂ
지금 수능을 봤나? 남들이 AI 딸깍으로 명문대 갔다는 게 밝혀졌나? 재래언론사가 왜 ㅆㅂ 공포장사에 숟가락을 얹어서 클릭을 퍼먹고 있어... 수능 연기할 거면 얼마나 연기해야 돼? 한 달쯤 연기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 한 달쯤 연기했는데 부정행위자 나오면 시험 다시 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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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6
#딴지일보 #국회관전기 200: 대법원 ‘한덕수 석방’ “단정 자제” 요청, 스포 금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 최종심은 지난 5월 2심 선고 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6개월째 단 한 차례 심리만 열렸다.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잡힘에 따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이냐”며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또한 한덕수의 석방을 우려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해당 의견서에, 한덕수가 석방되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재판 선고를 비롯,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절차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
그러자 대법원이 어제(13일) 갑자기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 전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번째 합의기일이 예정된 19일 심리를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앞당겨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재명 파기환송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범은 6개월 동안 팽팽 놀다가 이제와서 스포 금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들은 “딱 보니 조희대가 귀신이네”, “아니다. 조희대는 절름발이”라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당황케 했다.
<끝>
#조희대 #한덕수 #죽지않는돌고래
만평: 김범석
기사: 김창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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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박범계와 이해식 의원 말을 들으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합당논의가 일단 시작은 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만남도 있었고 양쪽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나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 어떤 만남도 없었다.
내가 알기로도 그렇다.
게다가 박범계 의원이나 이해식 의원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체계있게 진행할 양반들도 아니다. 하는 척을 입으로만 하다가 뭉개버릴 사람들이었지 뭐 하나 끝내놓는 걸 보지 못했다.
항상 무슨 절차에 막혀 질질 끌다가 시한을 넘겨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뭔 일을 맡았다. 비록 실패했지만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색낼 포장지를 원하는 사람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김민석이 왜 박범계에게 통합추진 위원장을 맡겼는지 안다. 안하는데도 하는 것처럼 떠벌떠벌하다가 시간을 보내는데 명수이기 때문아닌가?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는 말을 굳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본인지지자’들 보라는 건데, 그 지지자들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듣고 더욱 열심히 ‘등 뒤에서 화살쏘는 짓’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쪽 세계의 소통과 정보의 순환은 잘도 돌아가니 참 좋겠음.
<천준호 의원님. 지난 수년간 흉기살해테러,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시도, 전대미문의 고강도 정치탄압이라는 그 크고 깊은 강을 건너올 동안 비서실장으로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천 의원께서도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소환장까지 받으셨지요.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지요. 어떤 장애든 슬기롭게 이겨 나가며 주권자가 맡긴 일을 충직하게 수행해 나갑시다.>
youtube.com/shorts/MxCcwaU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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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강력하게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이재명이지만, 16년 겨울과 17년 초까지만 해도 조기퇴진(하야)이 답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거.. 하다못해, 탄핵주장은 기분만 내는 것이고 국회통과(당시 민주당 123석)가능성 제로, 헌재 탄핵결정 가능성 제로를 이야기 하며 당시 탄핵 주장을 비웃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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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5 -2
#딴지일보 #국회관전기 199: 첫 삽을 뜨게 된 '노무현의 꿈’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착공 현장을 찾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삽을 떴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충청권 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 대기업 팔을 비트는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다. 허나 지난 6월 말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불과 넉 달여 만에 갖게 된 1호 착공식은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실제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의 과제로 삼았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물꼬를 튼 바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초광역 거점으로 권역별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극복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획이다.
‘노무현의 꿈’이 실로 20년 만에 현실화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감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3.
민주당은 “전폭 지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투자가 움직이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뒤따르고 있다. 충청권에서만 112개 기업이 23조 6천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라는데 뜻을 모으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각오를 다졌다.
서미화 최고위원 또한 “충청권 착공식에 이어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까지 조속히 착공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첨단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 연내 국회 통과부터 각종 행정 인·허가 단축,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속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이재명 #노무현 #죽지않는돌고래
만평: 김범석
기사: 김창규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