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제미나이로 !!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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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들이 이재명정부가 너무 잘하니까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란게
조작, 날조, 허위, 과장으로 그런거에 쉽게 속는 국민들 속이기~
#국방부사칭주의
최근 유튜브와 일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국방부, 중국인 군인 모집’ 포스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포스터는 국방부가 제작·배포한 것이 아니라 AI로 생성된 가짜 이미지이며, 국방부는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우리 군 복무자를 모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를 사칭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과 유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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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실 팩트체크: 현 정부가 브라질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사는데 800억원을 낭비했고 이는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산 달걀의 개당 매입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가격이었고, 다만 지구반대편으로의 장거리 항공수송에 따른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나마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8%이고 총 수입비용은 16억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여를 국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기존의 아시아 미국 등도 수출가능물량이 부족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수입선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의 국내 판매가격은 개당 약 140원입니다.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공급량도 부족해서 장거리 공급처를 확보하고 추가비용을 지원하거나, 국제시세보다 싸게 휘발유 경유등 정제유를 국내에 공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정제유 가격이 다른 나라 심지어 일부 산유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동일선상의 정책입니다.
브라질산 달걀수입 관련 자료를 아래처럼 사실대로 배포하였고 그 내용상 브라질 현지 수출단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상회담 때문에 브라질에 특혜를 주기 위해 800억원을 낭비하며 비싸게 사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책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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