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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 판결 일부 언론 기사 문제점 “ ✅ 어도어는 위약벌을 40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10억 원만 일부 청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위약벌을 1,000억 원으로 산정해 놓고 300억 원을 일부 청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일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전체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심에서는 위약벌 4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일부 청구한 10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위약벌 총액 자체가 10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어도어가 산정한 40억 원 전부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전체 위약벌을 10억 원으로 제한한 판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지급하라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같아도, 추가 청구의 전제가 되는 총액이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기에 어도어에게는 1심보다 불리한 판이셈입니다. ✅ 앞선 항소심 변론에서도 돌고래 측은 구두 합의를 인정하면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1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돌고래 측 항소 이유에 더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쟁점과 달라진 판단은 뒤로 밀고, 제목에는 ‘어도어 2심도 승소’만 내겁니다. 📍40억 원을 인정받았던 쪽이 2심에서 총 10억 원만 인정받았다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승소’라는 두 글자로 판결의 핵심을 가리지 마세요.

변론 재개됐어요!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데(검찰 폐지 전), 혐의없음 처분 결과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spin-spin.com/q/6ae20591ae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