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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26년 9월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네 번째 유예를 하기로 했다. 젊은 층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표를 잃을까 두려워 이런다는 말이 돈다.
실제를 보자. 500만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거의 없게 설계되어 있고, 20-30대 청년 중 5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0%에 해당한다.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음에도 또 과세유예를 하는 결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조세로부터 완전 해방되게 되었다. 요컨대,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청년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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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 인정, 국민의힘은 397억 원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국민께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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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에 가담했지만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었다"
2년 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하며 내놓은 설명입니다.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창수 당시 지검장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사팀은 김건희 씨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종합특검 공소장에는 이 해명과 배치되는 검사들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답변을 받기도 전에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무혐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검사들이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wX3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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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면전에서 한민수 "당권 잡으려 '신천지' 허위 주장했다면 책임"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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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물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의 명령으로 실시간 지휘·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 어째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neosherlock.com/archives/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