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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Joined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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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부정을 막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부정도 막으면서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한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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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5공 시절 전두환 딸 전효선(이후 결혼)과 함께 불법서클과외를 받고, 졸업정원제 혜택을 받아 서울대 입학. 군대도 전두환이 자기 자식 위해 만든 6개월짜리 석사장교로 복무. 걍 살아있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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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각자의 자유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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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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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친람 하시다 보니 다들 손 놓고 말씀 기다리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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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어른들 욕하는건 당연한 일이니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면 이해하고 달래줘야한다. 그러나 이때다 싶어서 유명세와 인기몰이 해보려고 수능연기론 따위로 학생들 불안심리 자극하는 유투버, 언론, 강사놈들은 용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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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한 나라에서, 이은해와 비교할 수도 없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남범죄자남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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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has accepted Senator-elect @scott_colom’s challenge to give every high school valedictorian in Mississippi a pair of custom Air Force 1s. But the company says it is going to expand the incentive nationwide. This will cost Nike no more than a few million dollars and obviously generate many times that amount in goodwill and earned medi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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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Colom tells NBC News where he stands on abortion “I’m personally pro-life because I'm a Christian. But I've also said as the father of two daughters. I don't want anybody telling them what to do. I believe in reproductive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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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가 수능에서 ai로 컨닝하려고 간보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거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냐고, 제발 스탑 토킹 좀 하시라고!!! 가끔 대통령 sns 하는거 보면 노망난 거 아님 애니프사 중고딩 같음. 그만 둘 때를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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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대통령 온 몸을 종이인형처럼 흔들면서 셧업셧업셧업!!!하고 소리지르고 싶을 때가 있음. 진짜 제발 stop talking 좀 해달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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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십시오. 시험시간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습니다.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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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늘 발표 보고 부정행위를 시도하려 했던 애들 100명 중 99명은 포기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건 잘한거임. 남은 1명은 시도할 수도 있겠지. 잡히면 좋고 성공하면 유감임. 이것도 잡기 위해 더 노력해야지. 그런데,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99명도 포기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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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어지간히 한듯한 아자씨가 AI로 세무사시험 만점이면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단 뜻이네… 뭐 이런 얘길 하셔서 좀 놀람. 원래 책상물림들의 일이 업무시간의 95%는 단순반복적인 일에 쓰지만 그 인간의 밥값은 “엥? 이거 뭐여??”를 발견하는 모먼트에서 나오는 것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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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할 수 있는건 사느냐 죽느냐 밖에 없단 생각이 요즘 듬. 삶을 택한 다음엔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그건 선택이 아님. 최선을 다하는거 말고 뭐를 할 수 있는데? 핑계대고, 속이고, 남에게 고통주면 내 인생이 뭐가 나아지는데?란 생각하면 사실 내가 살아갈 방식는 의외로 단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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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Bank, which serves more than 86 million customers across the U.S., reported that it was having trouble processing transactions on Monday. It’s among several U.S. banks whose customers reported technical issues on Monday. nyti.ms/4iUGt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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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Monday he could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China, in a surprise announcement as he left the White House at the start of a trip to Asia. ➡️ u.afp.com/S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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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is sketch is hilarious and very accurate, the dynamic is the cause of a ton of trust/estate litigation. Sister does all the heavy lifting. Trust gets amended to compensate the sister for uprooting her life. Brother finds out after parent passes. Fighting en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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