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세린이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에서 세번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진보당 손솔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의원의 대표 발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21대에도 4개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가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법제도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담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헌법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차례 권고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긴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중간이행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의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및 노년 여성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간이행보고서에서 구체적일 일정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했던 빛의 혁명에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바란 사회의 모습은 차별금지하고 인권보장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발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