𝑺𝒐𝒍 🇵🇸

[속보]‘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내란 가담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12·3 내란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