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의눈물 retweeted
<한국일보 2차 가짜뉴스입니다>
-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
허위기사를 지적했더니 쓴 기사제목인데, 뉘앙스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 한 말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서울의 주요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니고'였습니다.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말입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장기간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승추세는 주당 0.09%로 약화되고 있고, 대한민국 집값 상승을 선도해온 강남3구의 집값은 십수주간 주당 0.3% 넘도록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금리 지속 상승, 매물증가, 거래량 감소 등 하락 조짐이 커지고 있어 유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 주요지역 하락이라는 말은 거두절미 "집값 떨어졌다"고 겹따옴표 인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집값 폭락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오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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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중 대통령 발언..
"서울의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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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경제ㅣ한국일보 hankookilbo.com/news/article…
낙타의눈물 retweeted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또다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선 때부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흔들었으니,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권력은 끝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애초에 공직에 발도 들이지 말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핑계로 시간 끌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397억 원을 반환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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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p 차이였던 20대 대선 돌려내라!!! 🔥
윤석열 선거법 2심 재판부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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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진심인 대통령님!💙
李대통령, 엑스 이어 유튜브 ‘대통령의 Y’ 프로 신설…진행자 손정은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i05NqbO
낙타의눈물 retweeted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판결, 윤석열의 궤변과 거짓말을 단죄했습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직접 경험하고 명확히 인식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치밀한 법리와 명쾌한 논리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선고를 실시간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오세훈시장에 대한 판결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구회근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과 너무 대비됩니다.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에 빠뜨려온 범죄패밀리 정권 윤석열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음을 확인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naver.me/F2LTmunS
[단독] 또 대법관 '쌈짓돈' 논란…능력개발비 200만원씩 지급
대법관들 현금 격려금 이어 '격무 보상' 돈 받아
지난해 대법관 12명에 지급…직원 기준의 약 4배
법사위 "능력개발비 지급 관행 중단·감액 검토"
'대법관 현금 격려금'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격무 보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연간 약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회 법사위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들에게 '상고심 재판부 격무비' 명목으로 매년 약 200만 원씩 능력개발비를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의 2025년도 지출대장을 보면, 지난해 대법관 12명(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제외)에게 지급된 능력개발비는 총 2383만6960원이었다. 8명은 정확히 200만원, 나머지 4명은 189만3280~199만3330원을 받았다.
지급 횟수와 시기는 달랐지만 연간 수령액은 비슷했다. 한 대법관은 9월에 한꺼번에 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대법관은 2~7월 매달 30만 원씩 받은 뒤 9월에 20만 원을 더 받아 200만 원을 채웠다.
능력개발비는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업무 관련 교육·연수, 자격 취득, 서적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 직원의 통상적인 지원기준은 연간 50만 원으로,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영수증과 직무 관련성 소명자료를 내 정산한다. 대법원도 법적 수당이나 복리후생성 급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에게는 직원 지원기준의 약 4배가 지급됐고, 명목도 교육·연수가 아닌 '격무비'였다. 보고서는 "지급 명목도 교육훈련보다 재판업무에 따른 격무 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제도인데도 수령액이 200만 원 안팎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일부 지급 건은 증빙구분이 '기타'여서 교육훈련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나머지 건은 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가 기재돼 전체 지급액의 증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교육훈련 예산을 사실상 수당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다. 법사위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는 있지만, '능력개발비'라는 명칭만으로 보상금이나 수당 성격의 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판수당 등을 지급하는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와 지급기준을 갖춰 정식 보수체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내년도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전체에 13억8200만 원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이 중 대법관의 격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할 예정인 금액은 일반수용비 편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수직원 격려를 위해 편성된 격려금을 대법관들이 가져갔던 '격려금 관행' 2탄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능력개발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집행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mail protected]
n.news.naver.com/article/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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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개최
더불어 민주당 "신천지 관련 의총"
김민석 당대표 발언 전문
총리로서도 정부에서 그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에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러저러한 나름의 정황 판단도 있었고 이것저것 들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계엄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저랑 제일 가까운 분들도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제게 득이 됐는지 실이 됐는지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그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은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로 생각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당의 발전사에서 한 번은 짚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일정하게 당에 존재한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개입하려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비밀 연합이죠. 사실상의 경선 개입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막을 수 있는 길은 경고 외에는 없었습니다. 강한 경고, 강한 경고, 강한 경고. 그 경고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혹시나 움직였을 때 문제가 될까 두렵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누구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일정하게는, 저의 주관은 일정하게는 작동했고 일정하게 작동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누구도 누가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도하거나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지난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 문제를 그냥 덮을 수는 없다라는 당 내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TF를 꾸렸고 TF를 맡았던 박선원 최고께서 일정한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일정한 조사를 했고 일정한 근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존재의 근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도 봤고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있는 증언도 꽤 모았습니다.
최고회의에서 그것을 한번 보고를 했고 일정 기간 덮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과정상에서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 한번, 그리고 이 문제를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공론화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최고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다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3자 비밀 연합이 사실이 아니면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최고위에서 내용을 오픈하고 그리고 일정한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을 관리하는 분들이 최소한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열람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증언과 관련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언과 관련한 것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고 확인되거나 수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 이름 아무나 놓고 제보한 것까지 다 오픈하면 그것 자체로 너무나 민감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서 증언까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당 내외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저도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 모든 내용, 하여간 조사에서 보고됐던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동의도 했고 그것이 오늘 이 시점까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밤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생각한 여기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나와서 말씀드릴 내용은 요약하면 제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나름의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근데 숫자가 조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그 부분은 따져볼 대목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증언이 있다. 그리고 증언도 우리의 검증 영역 밖이다.
수사를 하지 않는 한 대략 이렇습니다.
그 자체에는 검증된 것으로서의 3자 비밀 연합은 없습니다
신천지가 일정하게 작동을 해서 움직이려 했던 흔적과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력한 우려를 가지고 신천지가 작동하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결합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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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당대표로 있던1년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에 발맞춰 입법으로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 방임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 이재명정부 성공에 역행한 1등공신이 당신과 일당들 아닌가?
청래단 한줌인데 뭔 리더십 위기ㅋㅋㅋㄱㄲㅋ
당이 싫으면 꺼져라 조당으로
김민석 '전격 사과'로 갈등 봉합·국면전환…친청 반발로 리더십 위기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속보]김민석 "당내 종교 정치 개입 의혹 사라지도록 제도 개선 밟을 것"
n.news.naver.com/mnews/ar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