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셨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3대 민생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제는 올해 상반기 3.8% 성장했고, 잠재성장률도 40년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 수출 1조달러, 일인당 GDP 4만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 또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 지금부터는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미래를 개척한다면,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 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게, 더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 2027 국민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현재 우리 기업 80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환경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경제·산업 외에도 국방·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와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기존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의 협력 확대,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강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EU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독 외교 정상 합의가 산업협력과 투자확대, 안보역량 강화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공개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검팀 110명, 선관위 직원 500여 명, 국회와 언론 참관인 1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마트, 백화점, 편의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온라인 쇼핑몰까지 대거 참여하는 최대 50%의 대규모 할인전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리고 관광과 숙박에 많은 혜택도 주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가을 여행의 추억을 쌓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 부산 광복동 코그페 개막식에 참석해서 많은 상인분들 소비자분들과 흥겹게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소비 축제, 상생 축제, 코그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koreagrandfestival.kr

[김민석 당대표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습니다. 8월 한국은행 예측을 3배 이상 뛰어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3.4%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해 49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2분기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로 세계 2위이고 3, 4위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기여가 크지만 중소기업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의 누적 수출은 96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최고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았던 성장의 회복에 있어서 명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성장세가 일시적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입법과 예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성장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 곳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산되는데 예산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지난 토요일에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번 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28개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통제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합니다.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방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개입 위험도 커졌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