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티

[김민석 당대표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지방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는 당이 정부에 앞서 열심히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습니다.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운영 업체가 끼어있는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 내지 9%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상 속의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