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프시케)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고도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청원이 무려 "94건"이나 됩니다. 국민 5만 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시작한 청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11/11 마감 📍📍📍📍📍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

🎀🎀🎀 선법 찬성 🎀🎀🎀 <군인의 희생과 전상 인정,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11/7, 11/8> [22220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11/7) vforkorea.com/link/2222095 군인사법상 적의 행위 추정 기준을 전몰·전상군경 인정에 반영하고, 국가보훈부가 군사기록과 사고 조사자료를 직접 확보하며, 과거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신청 및 소급보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국가수호 임무 중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이므로, 사고 원인 변경 시 전공상 분류와 보훈심사의 정정 및 권리보호 절차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22220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vforkorea.com/link/2222096 군인사법상 적의 행위로 추정되어 전상으로 인정된 지뢰 등 폭발사고에 전상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하고, 과거 사고의 피해자도 재심사를 통해 전상으로 인정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기존 급여와의 정산 및 중복 지급 방지, 소멸시효 적용 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222209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vforkorea.com/link/2222094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수호 임무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객관적인 반증이 없으면 적의 행위로 추정하고, 사고 조사와 군사기록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해 피해 군인과 유족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므로, 추정·반증 기준과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수용자 영치금 제한 D-1 🚨  ❌ 서영교 법안 ❌ [22221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vforkorea.com/link/2222118 제목 : 반대합니다.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입출금 횟수와 금액 및 사용방법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의료비·가족생활 부조 등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법무부령에 맡긴 채 제한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정당한 재산 처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5 마감 중요 법안 📌 1. 대법관 제청 시 선발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vforkorea.com/link/2222113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있는데, 대법원장에게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청하도록 하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선 자율성은 축소되고 대통령의 선택권은 확대되어 대법관 인선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한의 균형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 체육지도자·선수의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특별교육·징계 및 국가대표 선발 제한을 허용하는 법안. vforkorea.com/link/2221998 사상·정치적 의견과 역사적 사건·참사에 관한 표현까지 ‘혐오표현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그 판단 기준과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아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의적인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5 마감 법안 한눈에 보기 📌 🌸 Psyche 입법예고·청원 ✔ bit.ly/3U0T4ap 📌 구글시트 ✔ bit.ly/4vEKHhV 🔴 반대 28건 ① 대법관 2배수 제청 ② 체육계 혐오금지 ③ 아동기본수당 확대 ④ 실손보험 상한액 차감 ⑤ 본인부담상한 정산 ⑥ 가사사건 직권보호 ⑦ 민사소송 직권보호 ⑧ 스토킹 대상 확대 ⑨ 국과연 임원 임기 ⑩ 전쟁기념사업 임기 ⑪ 국방연구원 임기 ⑫ 특화도시숲 무상사용 ⑬ 노후산단 개선구역 ⑭ 산업AI전환 특례 ⑮ 양육비 미지급 처벌 ⑯ 전자장치 위험평가 ⑰ 성착취물 의심 신고 ⑱ 불법촬영 사이트 차단 ⑲ 플랫폼 유통 처벌 ⑳ 노인학대 신고의무 ㉑ 특수식품 중단보고 ㉒ 7대 품목 세액공제 ㉓ 영상콘텐츠 유통공제 ㉔ 섬관광특구 지정 ㉕ 내수면어업 지위승계 ㉖ 스마트농업 맞춤지원 ㉗ 귀촌인 자금지원 ㉘ 기회발전특구 증설 🟢 찬성 3건 ① 지방 e스포츠 세액공제 ② 위해축산물 검사기관 ③ 무주택·청년 월세공제

📌 영치금 제한 최혁진 법안 (11/13) 🚨 영치금 400만 원 제한, 시설 내 물품 구매 외 사용 금지! 📍 법안 주요 내용 ✅ 교정시설 보관금 400만 원 초과 제한 ✅ 한도 초과 금액은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 ✅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 ⭐ ✅ 교정시설 밖 금원 전달·타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 ✅ 변호사비·의료비·가족 부양비 등 별도 예외 규정 없음 ⭐ ✅ 보관·반환 절차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 [22224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vforkorea.com/link/2222404 제목 : 반대합니다. 영치금의 사용을 시설 내 물품 구매로 한정하고 외부 송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족 부양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재산 처분에 대한 예외조차 두지 않아 영치금의 부정 사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 수용자의 재산권과 방어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 공개전 청원 🔥 조작기소 특검법의 철회 및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