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중 하나가 교육문제다 특히 수능의 파급력은 상상초월. 현재 AI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민주당은 최민희 제명하라만 외치고 대통령은 등뒤에서 쏜 화살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다. 이 정부의 끝이 멀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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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 retweeted
ㅆㅂ...이렇게 신난 녀석들을 하이에나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하냐? 먹잇감을 발견한 바퀴벌레라고 해야 하냐?
youtu.be/CebWyoYQQ1o?si=gOKi…
신천지는 존재하지만 당대표가 당을 위해 사과했다 이게 뉴재명들 입장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요 이대로 덮는다고 덮어져요? 국힘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내가 국힘이라도 이걸로 당장 고소고발 들어가서 압색하고 강제수사 들어가자고 하겠다 등신들아
오 케인 발롱 받았구나 ㅊㅋ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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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탄핵을 언급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2)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입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입니다.
아리조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 자료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감찰 사유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입니다. 이미 공개된 발언을 확인하는 데 업무용 PC 포렌식까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는 감찰과 특검, 공수처를 거치는 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수사 의혹에는 관대하고, 내부의 쓴소리에는 포렌식을 들이대는 것이 중수청의 첫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감찰은 비위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입을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포렌식의 필요성과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중수청의 출범이 내부 비판에 대한 입막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