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밍🍀

<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지식재산처가 지키겠습니다! > 국내 변압기 제조·판매업체가 해외 기업의 기술을 동의 없이 모방해 제품을 제조·납품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미 있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성과의 보호기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보호기간이 있지만,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등은 무단 도용이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카콜라의 제조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면 보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권 등과 달리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해당 아이디어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보유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평소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해 영업비밀의 존재와 원본 보유자, 보유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가칭) 영업비밀 보호법」과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칭) 아이디어 보호 지원법」의 제정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무단 도용으로 빛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탈취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아이디어 #영업비밀 #코카콜라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법 #아이디어보호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