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bert_Bloch

[ 정치적 극단주의 세력의 정치테러 위협, 스토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김경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제 지역구인 현곡면, 천북면 그리고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특정 정치적 극단주의 단체와 회원들이 저를 대상으로 지속적 위협성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폭력과 협박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관용은 아니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정치적 포용도 아니라는 판단 아래, 해당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신념도 폭력과 협박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첫째, 살해 및 폭행을 암시하는 정치테러 위협을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단체의 일부 회원들은 저를 향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력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경주로 화물차로 밀어버리고 싶다', '김경주는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입을 닫아라', '김경주에 대한 살의를 못 참겠다. 상시로 빠따(흉기)를 들고 다녀야겠다', '김경주를 살해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경주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수위의 발언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표현들이 해당 단체의 내부 소통 창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거나 공직자를 비판하는 차원을 명백히 넘어선 것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폭력과 살해를 언급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농담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 예고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 극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악성민원 예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해당 단체의 회원이자 공연자로 활동하는 한 인물은 최근 '김경주가 갑질을 한다더라', '공연이 열리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연 예산을 자르라고 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주시의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자'며 집단적인 악성민원 제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정 공연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관계 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공연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별 공연의 예산 배정과 집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장 이러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여 우리 동료의원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봐왔고, 제 의정활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인물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연을 정상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공연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편성·심의·집행됩니다, 특정 개인이 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치적 압박이나 부당한 개입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은 공정한 행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불리한 결정은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뿐입니다.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영상에 담아 확산시키고, 이를 근거로 악성 민원 제기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시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와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선출직 공직자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행정기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 제기는 정당한 비판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공무원 괴롭힘 등의 행위는 일선 행정 마비와 대민 서비스 질 저하를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결과까지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행정 절차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계 전체에 부담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