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길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자가 있는 가족이고, 그 산모가 낳은 아이는 한국 국민입니다. "자국민 대 다문화"가 아니라 한국 아이를 낳은 두 산모의 이야기입니다. 순위는 "누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출산 뒤 도와줄 손이 누가 더 없느냐"로 읽어야 합니다. 친정이 바다 건너인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셋째·삼둥이 산모가 2순위이고 쌍둥이·둘째 산모가 3순위입니다. 삼둥이는 2순위, 쌍둥이는 3순위인 것도 부담의 크기 차이입니다. 불만이라고 쓰셨지만 그건 불만이 아니라 혐오입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자가 있는 가족이고, 그 산모가 낳은 아이는 한국 국민입니다. 그 산모를 "자국민"에서 빼서 견주는 순간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가 됩니다. "진보는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말도 사실과 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정부 반대와 재정 불이익 예고를 무릅쓰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줬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된 2019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50만 원을 줬고, 경기도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줄 세우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넓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의에서도 저는 모두에게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언드린 것입니다. 쌍둥이, 둘째 산모가 자리를 못 잡는 게 문제라면, 답은 다문화 산모를 빼는 게 아니라 그분들까지 모두 누릴 만큼 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 온 일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극우 난동이 146일 만에 끝났다. 남은 피해액은 26억원이 넘는다. 공연 19건이 취소됐고 대관 손실만 16억원이다. 시위대는 흩어졌지만 책임까지 흩어지게 둘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주도자를 찾아야 한다. 시위대는 처음부터 주최 없는 시민 집합을 자처했다. 책임질 사람을 지우려고 만든 구조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현장 행위자에서 기획과 자금으로 넓혀야 한다. 경기장을 드나드는 관계자 검문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텐트와 의자, 커피차를 누가 조달했는지도 추적 대상이다. 현장 방송으로 후원금을 모은 유튜버들의 수익 흐름과 참가자를 불러 모은 단체방과 공지 채널도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가 특정되면 146일간의 미신고 집회부터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은 특수감금 행위자다. 시위 첫날 시위대는 출입구 8곳을 에워쌌고, 개표를 마친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약 100명이 안에 갇혔다. 일부는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을 가뒀으니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당시 영상과 현장 채증 자료로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한 명씩 특정해야 한다. 이후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체육단체의 진입을 차단한 사람과 관계자를 검문한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수십억의 대관 손실은 판을 짠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한다. 주도자와 특수감금 행위자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들의 재산과 후원금 계좌는 미리 가압류해야 한다. 공연기획사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국가가 수사 자료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한다. 146일 동안 경찰 수천 명이 밤을 새웠고 26억원의 공공 손실이 쌓였다. 이 비용은 시민이 아니라 극우 난동의 판을 짠 사람들이 치러야 한다.

이제 남은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겠지?

이재명 대통령님, 줄을 다시 세우기 전에 자리를 늘려 주십시오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있는 국민이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쓰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순위가 바로 그 동등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2순위에는 다문화가족 산모만 있지 않습니다.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인 산모,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아·삼둥이 산모가 함께 있습니다. 출산 뒤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큰 산모들입니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친정이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산모와 장애가 있는 산모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지원 필요성이 큰 산모"에게 기회가 먼저 가도록 기준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산모가 바로 그런 산모입니다. 또한, 이번 논란에 퍼진 표에는 빠진 줄이 있습니다. 10월 27일 저녁 트위터에 올라와 조회 수 2만 4천 회를 넘긴 게시물의 표는 서울시 자료를 출처로 달았지만, 2순위에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한 줄만 없습니다. 서울시는 5월과 7월 모집 공고에서도, 지금 누리집에서도 5.18 민주유공자 항목을 2순위 맨 앞에 둡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유하신 글의 제목도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한 줄이 지워지자 다문화가족 산모만 도드라졌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를 둘러싼 혐오의 맥락을 의식해 일부러 지운 편집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다문화가족 산모의 순위가 "역차별"이라면 장애인 산모도, 북한이탈주민 산모도, 한부모가족 산모도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보다 덜 혐오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 차별과 혐오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순위가 아니라 자리입니다.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여덟아홉 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286만 5천 원을 씁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네 곳의 올해 이용분 538명은 7월에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모자란데 누구는 "과잉"이니 빼고 누구는 "역차별"이니 빼면 끝내 누가 남겠습니까. 두 가지를 청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라는 이름을 거둬 주십시오. 그 제도는 다문화가족만 앞세운 우대가 아니라 도움받기 어려운 산모들을 함께 앞에 세운 순위입니다. 둘째, 순위를 다시 짜기보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늘려 주십시오. 모든 산모가 누릴 만큼 자리가 늘면 줄을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