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굴🔥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 차별금지/평등법은 22대 국회가 제정해야 합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차별대우금지’ 공약을 제시하고 취임 후 정부 법안도 준비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선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 국정과제로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권고한 것이 2006년,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정부 심의에서 나온 권고만 세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4차례 반복되었고, 국회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총 14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인 법안 논의였습니다. 정부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정부 자신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개별적인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년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다시 보고하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이 정도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국회와 정부의 말에 시민들은 차별이야말로 누구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누가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답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가 왜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먹고사는 시급한 문제인지를 사회 각 구성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총 3개입니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법안 심의를 시작하십시오. 정부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밝히십시오. 혐오와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단 속에서도 공통으로 지적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과제를 더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인 차별금지/평등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