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나초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막기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고심 끝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억지 트집을 잡던 조항이 사라졌다면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폐해를 걷어내는 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저의가 뭡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봐 두려운것입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조작수사•기소 의혹은 결코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 회유와 강압 등 짜맞추기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되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그 뿌리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이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쌓아온 불법적 행태와 오만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통해 응축되었고, 끝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단순한 의혹 규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12.3 내란의 잔재를 척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며,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국힘은 특검법을 막겠다며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았습니다. 하루하루 벼랑끝에 선 국민의 삶을 정쟁의 인질로 내팽개치는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고 12·3 내란마저 옹호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작검찰을 비호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며, 헌정을 부정한 망언 의원까지 감싸고도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후퇴 그 자체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십시오. 정치검찰의 조작 진실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